범죄대책론

소개

범죄대책론

목차

▼전형사학 계보도
▼범위에 따른 범죄과학 분류
▼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
▼형사정책의 어원

본문내용

범위에 따른 범죄과학 분류
①최협의의 범죄학 : 범죄원인론
②협의의 범죄학 : 범죄원인론 + 범죄현상론
③광의의 범죄학 :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지식 전체
④최광의의 범죄학 : 대책론까지 포함
⑤리스트는 범죄사회학과 범죄생물학을 통합하여 범죄학(Kriminology) 이라고 하고, 이것과 형법학을 포괄하는 전형법학 사상을 확립.
⑥Radzinowicz. “범죄과학은 범죄학, 형사정책, 형법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범죄학(형사학)은 형사정책에 영양을 공급하며, 형사정책은 형법의 모양을 결정하는 관계이다”
▼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
①사실학 및 규범학(정책학)으로서의 양면적 의미
㉠사실학으로서의 형사정책 : 국가 또는 사회공동단체가 범죄의 현상 및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체의 활동(범죄 및 범죄자의 발생과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규범학으로서의 형사정책
ⓐ사실로서의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원리를 모색하는 학문분야(범죄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대한 연구).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는 규범학의 연구대상
②형사입법정책＋범죄방지대책＋범죄원인론
③초기에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가 근대 이후에는 범죄의 원인․현상 및 범죄방지대책 일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④형사정책(Criminal Policy)이라는 용어는 현재 UN에서 공식명칭으로 채택하고 있다.
⑤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범죄의 원인․현상․대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일본이나 독일에서는 범죄대책의 수립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
⑥학문적 분류에 의하면 범죄방지대책은 형사정책에, 범죄현상 및 원인은 범죄학에 각각 관련된다.
⑦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 : 형법학은 규범학, 형사정책학은 사실학과 규범학의 측면을 모두 가짐.
⑧형사정책학은 사실학과 정책학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띄는 종합과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학인 형법학 및 형사소송법학과의 체계적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연구․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