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사법시험 2차 실제 답안 및 강평 (민법)

목차

제42회 사법시험 2차 실제 답안
답안에 대한 강평

본문내용

I. 問題에 대한 分析

이번 사법시험 민법 2차 문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1문은 사례문제로, 제2문은 2개의 약술문제로 출제되었다. 다만 약술문제에서 종래에는 주제만 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주제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출제의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법시험 2차 민법문제는 무난하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특정부분의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민법 전반을 제대로 학습하여야 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마 수험생들은 사례문제에서는 문제되는 쟁점을 총망라하여 답안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약술 제2문에서는 相續回復請求權까지 언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매우 혼란스러웠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민법사례문제 출제에서 몇가지 아쉬운 점을 필자 나름대로 지적하면, 첫째 사례문제의 논점에서 法律行爲의 代理와 관련된 것이 제40회에서부터 3년간 연속되고 있는 점이다. 약술문제까지 합치면 사법시험에서 대리에 관한 문제는 무려 15차례나 출제되었다(사법시험 민법문제 대한 분석은 拙著, 민법총칙, 부록 606∼607면 참조). 아무리 代理가 중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연속출제가 되다보면 수험생들이 편향되게 학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