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영향력 및 정책당국의 대응 방안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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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디지털 화폐의 정의
III.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장 배경
IV. 디지털화페 발행에 따른 영향
V. 디지털화페 도입 경과
VI. 정책당국의 대응 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비접촉 결제 등의 전자 지급 수단에 관하여 관심이 증대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18일에 페이스북에서 디지털화폐 ‘디엠’(과거 명칭: 리브라)을 출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명환(2022)은, 디엠과 같은 민간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이 중앙은행의 지급 결제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추진하였고,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를 상용화하였다. 그리고, 국민 간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바하마에서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샌드 달러를 발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원인으로 CBDC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대상으로 CBDC 활용성에 대한 테스트 및 거래소의 분산원장 기술 관련하여, 모의실험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CBDC의 발행에 대하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찬·반 여론이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제에 대하여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글은 Ⅱ장에서는, CBDC 발행으로 일어나 영향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국내외 디지털화폐의 도입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Ⅳ장에서는 정책당국에서 대응해야 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V장은 결론을 간략히 볼 것이다.

Ⅱ. 디지털화폐의 정의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기존의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중앙은행 내 지준 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이다. 현금 등의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되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 현금과 다르게 익명성이 제한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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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후 (2019)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현황과 시사점]
이형근, 부산일보 (2023) CBDC 발행 속도 내는 日… 일본 은행, 디지털 엔화 ‘PoC’ 성공
박지윤 (2023), byline.network 한국은행은 왜 CBDC 도입에 적극적일까?
조귀동, 조선일보(2017)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시험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