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입 이행의 주요 단계

목차

1. 수입승인
2. 수입신용장의 개설
3. 수입대금의 결제
4. 수입화물의 입수와 화물선취보증서
5. 수입통관
6. 관세의 확정
7. 관세환급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입승인
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내의 물가안정, 수급조정, 물품의 인도조건 등 기타 거래상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2. 수입신용장의 개설
(1) 수입신용장의 개설절차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다.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따라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되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계약이 되므로 신용장의 지시사항, 내용 등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총괄적인 약정으로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거래시마다 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개설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신용장 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므로 수입업자로 하여금 신용장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수입신용장의 개설 방법
신용장은 우편, 전신 및 SWIFT방식으로 개설되는데 오늘날에는 SWIFT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1/ 우편신용장(Mail Credit)
우편신용장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우편으로 수출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신용장이다.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사전에 서명감을 교환하여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우편신용장은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정보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에서 간혹 이용된다.

2/ 전신신용장(Cable Credit)
전신신용장은 신용장의 내용 모두를 전송하는 "full cable"방식과 전신료를 절약하기 위해 주요 내용만 간결히 전송하는 "short cable"방식이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