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실질적 한계 및 개선방안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대상자의 모호성을 중심으로

소개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대상자의 모호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질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은 보고서이다. 2018년 2월 4일부로 대한민국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며 한정적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프랑스 존엄사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하여
1)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정과 의의
2)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

III.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질적 한계
1)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
2) 시행 대상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

IV. 결론: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
1) 프랑스 존엄사법에 대한 고찰
2)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자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롭게 직업을 택하고, 자유롭게 먹고 싶은 음식을 택하고, 자유롭게 입고 싶은 옷을 택하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꽤나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인간이 존엄할 권리, 인간이 자유로울 권리, 인간의 생명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한 절대 쉬이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조금씩 제정해오고 있는 ‘존엄사법’이 위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존엄사가 빨리,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인정되었던 유럽의 몇몇 나라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존엄사 문제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인간의 자유권보다 생명권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존엄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던 우리나라조차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다방면으로 전개해왔고, 결론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의 논의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그 어떠한 법보다 신중하게 제정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의 법안은 의료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시행 대상자의 모호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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