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배경, 기사 및 논문, 찬반 논쟁)
2025.01.09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추진 배경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배경은 일부 의료진의 비윤리적 진료 행위 때문이다. 특히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과 2016년 고(故) 권대희 씨 사망사건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2.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자존심 상함,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