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및 지방분의 성과 및 한계점
2025.01.02
1. 지방자치의 성과
지방자치 30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문화의 점진적 개선, 지방권력구조의 변화, 지방행정의 개혁,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개발의 추진,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주민생활양식의 탈바꿈 등 주민생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의 버스 중앙차로제 환승 무료시스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이 대표적인 성과 사례이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대민서비스 질이 향상되었다.
2. 지방자치의 한계점
지방자치 30년 동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한계점으로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 ...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