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각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임신 22주 내외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낙태죄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여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여성인권 신장에 큰 의미가 있었다. 2. 2012년 vs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