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청구를 기각하여 공공기관 게시판의 실명제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기존 민간기관 및 선거 관련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위헌 결정과 대비되는 것으로, 공공기관 게시판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수의견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인터넷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