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문서 내 토픽

• 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 정책 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하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기 힘들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 사회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규범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다.

• 2.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현재 한국의 사업규제는 제조업 중심시대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화 되면서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충돌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시대에는 시설, 장비, 인력, 토지가 없어도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오프라인 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오프라인 시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지만, 규제, 특히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규제에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는 국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산업, 경제 부문의 규제는 단순한 경제 규제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규제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자국 규제 준수 요구,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엄격하게 요구와 같이 자국의 국제 기준에 맞게 활동할 것으로 요구된다.

• 4. 규제영향분석 강화

  현재 한국에서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규제영향분석을 제대로 시행하여 결과 중심의 규제를 만들기만 해도 규제의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회 제정 규제에 대해서도 영향분석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의한 규제 도입 판단과 평가가 이뤄줘야 한다.

• 5.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

  규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공유택시 금지(택시 운전사 보호), 농산물 수입 규제(농민보호), 도서 정가제 시행(서점 보호) 등과 같이 소비자 위주가 아닌 생산자 위주의 규제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부적정하게 활용되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규제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 규제 내용의 명확성

  규제는 집행하는 자, 준수하는 자 모두에게 그 내용이 명확해야 제대로 작요d할 거이다. 어떤 경우에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위반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7.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

  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완전 다르므로 형벌로 처리해야 하는 것과 행정질서벌로 처리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형벌로 대응하는 것은 실제 사회적으로 나쁜 행위, 반사회적 행위로 한정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벌로 처리하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가 중요하다.

• 8. 비공식적 규제의 문제

  현재 한국 규제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규제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공식적 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자율규제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규제는 사회의 투명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법 따로 실제 따로라는 인식의 부작용도 발생시키기 때문이 정말 필요한 것은 공식 규제화 하고, 그렇지 않은 비공식적 규제는 최대한 제거해 나가야 한다.

• 9. 규제의 안정성

  규제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데도 규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런 경우, 규제의 안정성을 희생해서라도 빨리 변경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비용편익분석과 영향분석 등을 고려해서 규제를 만듦으로 규제의 안정성도 최대한 유지되게 해야한다.

• 10. 현실적 규제

  규제는 현재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규제 중에서는 더 나은 사회의 목적이 아니라 완벽하고 이상적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잘 규제한다고 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 비전이 아니라 현실적 목표를 구분하고, 현실적으로 점진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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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특정 행동을 의무화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특정 행동을 금지하여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 도입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 2.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은 각각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규제는 빠른 기술 변화와 국경을 초월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오프라인 규제는 실물 경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이다.

• 3.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규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가 간 규제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국제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 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국내 이행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 간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4.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 특히 규제 도입 단계뿐만 아니라 사후 평가 단계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확대,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5. 생산자를 위한 규제에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

  과거에는 주로 생산자 보호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있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제품 안전성 강화, 정보 공개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규제와 함께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6. 규제 내용의 명확성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규제 준수도가 높아지고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규제 내용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규제 내용의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7.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화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위반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8. 비공식적 규제의 문제

  비공식적 규제는 공식적인 법규나 제도 없이 관행이나 암묵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공식적 규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적 규제를 가능한 공식화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공식적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9. 규제의 안정성

  규제의 잦은 변경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규제 변경 시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변경 사유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규제 변경에 따른 기업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규제 변경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10. 현실적 규제

  규제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 설계 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능력, 기술 발전 속도, 집행 인력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규제 내용과 방식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