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학점은행제 토론 과제 8과목 모음1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윤리적 문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무연고 치매 노인의 정부 급여를 착복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회복지사가 검거된 사건이 기사로 소개되었다. 또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 학대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엄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윤리적 지침들이 존재한다. 사회복지는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인간존엄성을 추구하며 사회정의를 가치로 내세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이러한 높은 윤리 기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 2.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사회적 취약 계층은 일반의 경우보다 더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특히 지적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 알코올 중독자, 저소득 자활근로자 등은 재난 상황에 대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토론 사례의 경우 경도의 지적장애 여성이 기침 증세로 지역자활센터에 나오지 못하도록 권유 받아 당장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안정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지역주민 욕구조사 방법

  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주민들의 행동양식과 욕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의 수요는 복지 욕구에서 출발하며,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조사가 필수적이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무작위 추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내 인구 특성을 반영한 표본 가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규모의 경우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하고, 작은 규모의 조사에서는 500명 이하로 비확률 표집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과 가족의 부양 회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혜택을 받지 못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5. 아동의 참여 촉진 방법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외적 강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아동이 상벌 자체에만 관심을 둘 수 있고, 보상이 끊기면 행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참여 과정 자체에 대해 자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내적 동기를 적절히 자극해야 한다.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활동을 관찰하며 관심을 기울여 라포 형성을 해야 한다. 또한 꾸준히 재미있는 수업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흥미 있는 것 먼저 할 수 있도록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6. 한부모가족의 가족상담 필요성

  한국 사회의 가족 문제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문제가 가족상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 생애 사건으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리적 문제와 질병에 취약해진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곤란 상황에서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과 더불어 차별적인 시선 등으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감정이나 상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해결할 수 없는 심화된 갈등으로 자녀에게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험담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부정적 평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있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예정 또는 이혼 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족상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7.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찬성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제도는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 가치인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다.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간주하여 누구나 동일하게 사회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다채롭고 긍정적인 경험의 제공은 아동의 성공적인 신체, 인지,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므로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빈곤 예방 및 수직적 재분배를 통한 격차 완화,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출산율 제고의 측면까지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 8. 청소년 자살 예방

  청소년 문제 중 특히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청소년 자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살은 아동,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이다. 자살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집단따돌림, 가정 불화 등은 청소년에게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며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사회적 능력 및 내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외부 환경적 스트레스 요소를 줄이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정, 지역사회 및 정부의 연계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윤리적 문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윤리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을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 낮은 처우, 부족한 교육 등으로 인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윤리교육 강화, 윤리강령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긴급 생활지원, 고용안전망 확대, 의료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지역주민 욕구조사 방법

  지역주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조사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면접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욕구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구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보다 포용적인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정 부담 등 다양한 고려사항들이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아동의 참여 촉진 방법

  아동의 참여는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아동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참여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자치회, 아동 옴부즈퍼슨, 아동 정책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거나, 놀이와 활동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참여를 존중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주체성이 보장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6. 한부모가족의 가족상담 필요성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정서적 고립 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족상담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대상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7. 아동수당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

  아동수당제도의 확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여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제도의 확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 나아가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8. 청소년 자살 예방

  청소년 자살 예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집중 관리와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미디어와 사회 전반의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