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길버트와 테렐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로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고용보험 수급자격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대상체계,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선별주의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악용하여 기업이 해고자를 자진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고용보험 급여형태

  고용보험 급여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지급되며, 현금급여로 지급된다. 이는 수급자의 효용 및 만족감을 높이고 자유를 증진시키며 낙인이 낮아 인간 존엄성 유지에 유리하다. 다만 하한액이 높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3.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 재원은 사회보험료 방식으로 조달되며, 안정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안정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로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4.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적 전달체계로 운영된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별, 부문별 욕구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관료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 제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활용 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고용보험 수급자격

  고용보험 수급자격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고려할 때 수급자격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업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2. 고용보험 급여형태

  고용보험 급여형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다양한 급여 형태가 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 수준과 기간을 현실화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3. 고용보험 재정

  고용보험 재정은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재정은 경기 변동에 따른 수지 불균형,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여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 전달체계는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서비스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서비스의 지역 균형 발전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전달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서비스와 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