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절차(수출거래과정)

문서 내 토픽

• 1. 수출거래절차의 개요

  수출거래절차란 거래선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단계부터 수출계약의 체결과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한건의 수출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요구되는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한다. 수출절차에서는 일반적인 단계로서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승인. 수출물품의 제조, 수출통관 및 선적, 대금결제 등의 절차가 있으며 거래형태나 수출품목의 특성에 따라 신용장의 수령, 수출승인.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구매, 수출검사, 관세 환급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 2.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계약이란 수출업자가 선정된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출계약이 성립되면, 대금결제에 관한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게 되고 신용장 등을 수령한 수출업자는 동 신용장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수출물품을 계약조건 및 신용장 조건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출승인 등 다음의 수출절차단계를 거치게 된다.

• 3. 수출승인

  수출승인이란 수출입공고나 수출입통합공고 등에 의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이 가능하게 되도록 승인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의 일반원칙으로 물품 등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대외무역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개의 수출입거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수출화물의 확보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수령하고 날 후, 각 품목별 승인기관장의 수출승인을 받았으면(해당되는 경우), 수출업자가 취해야 할 다음 절차는 수출물품의 확보이다. 완제품의 수출물품확보방법에는 수출업자가 자가 공장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는 방법과 수출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원료확보방법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 5. 수출화물의 정비

  수출화물에 대한 정비과정은 '수출화물의 포장'과 '수출화물의 하인'으로 나누어진다. 수출화물의 포장은 수출품의 보관, 하역, 수송에 있어서 수출품의 가치 및 상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적당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화물의 하인은 수출화물을 기타 화물과 쉽게 구별하기 위해 각화물의 외장에 특정기호와 포장의 번호, 목적지, 목적항구 등을 표시하는데 이를 총칭하여 하인(shipping mark)라 한다.

• 6. 수출화물 운송계약의 체결

  수출물품의 제조나 확보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수출계약 조건이나 신용장 등에서 정한 소정의 선적 기한 내에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 이때, 수출업자는 적합한 선박회사를 선정,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화물을 선적한다. 수출화물의 운송이란 운송계약체결로부터 생산 완료된 수출화물을 수출 통관하여 해당 선적지에서 선적(또는 기적) 한 후 운송업자로부터 B/L(또는 Airway Bill)을 발급받음으로써 선적이 완료되고 해당목적지에 수출물품이 무사히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수출화물의 운송이라 한다.

• 7.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운송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다. 무역계약에서 CIF조건이나 CIP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출상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체결당사자가 보험가입조건, 보험요율을 검토한 후에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해당 적하보험의 가입을 요청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 8. 수출화물의 통관

  수출상품의 생산이 완료되거나 수출물품의 구매 등을 통하여 수출물품을 확보한 수출업자는 수출물품을 지정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하기 전에 관세법에 의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절차란 수출의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로, 수출물품이 제조나 확보되면 세관에 EDI로 수출신고를 한 후 필요한 세관검사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수출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 또는 기적하게 되는 과정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9. 화환어음발행과 수출대금회수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요구되는 제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수출대금회수단계에 들어간다.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초의 거래 시에 거래 외국환은행과 화환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정비하여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거나 추심을 의뢰한다. 이때 거래은행은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추심을 통하여 환어음지급인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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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거래절차의 개요

  수출거래절차는 수출업체가 해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에는 수출계약 체결, 수출승인, 수출화물 확보 및 정비, 운송계약 체결, 해상보험 가입, 통관, 대금 회수 등 다양한 단계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수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수출 활동을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 2.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계약 체결은 수출거래 절차의 핵심 단계입니다. 수출업체와 해외 고객 간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상품 내용, 가격, 수량, 인도 조건, 대금 결제 방식, 배송 일정, 보증 및 책임 사항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양측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규와 관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수출계약 체결은 수출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수출승인

  수출승인은 수출 물품의 반출을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대상 물품이 수출 관련 법규와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출 신고, 수출 허가 신청, 관세 납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승인 과정에서는 물품의 성격, 수출 대상국, 거래 내역 등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수출업체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4. 수출화물의 확보

  수출화물의 확보는 수출거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수출 물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 계획 수립, 재고 관리, 공급업체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출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절한 포장과 보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화물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품질 문제, 공급 차질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5. 수출화물의 정비

  수출화물의 정비는 수출 물품의 포장, 라벨링, 문서 준비 등을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대상국의 통관 요건과 운송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수출화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포장은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운송 방식과 목적지에 따라 적절한 포장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벨링은 물품의 정확한 식별과 통관 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적 서류, 원산지 증명서, 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수출화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활용,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6. 수출화물 운송계약의 체결

  수출화물 운송계약 체결은 수출거래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절한 운송 수단과 운송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송계약 체결 시 운송 방식, 운송 경로, 운송 일정, 운송비용, 책임 범위 등의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분실, 파손 등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운송 계약 체결 시 자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법규와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7.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 체결은 수출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물품의 특성, 운송 경로, 운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 범위,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수준, 보험사의 신뢰성, 보험금 지급 실적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상보험 계약 체결은 수출화물의 분실, 파손, 지연 등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출업체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자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법규와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 8. 수출화물의 통관

  수출화물의 통관은 수출거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대상국의 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통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관 서류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세 납부, 검역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통관 거부, 추가 서류 요구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관 대행 업체 활용, 통관 관련 정보 수집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9. 화환어음발행과 수출대금회수

  화환어음 발행과 수출대금 회수는 수출거래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계약에 따라 해외 고객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합니다. 화환어음 발행 시 결제 조건, 결제 기한, 결제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대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미결제,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출업체는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해 은행, 무역 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화환어음 발행과 수출 대금 회수는 수출거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