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2024학년도 모의고사 기출 선지 OX 문제 및 정답(분배적 정의)

문서 내 토픽

• 1. 롤스의 차등의 원칙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의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 2. 노직의 최소 국가와 소유권

  노직은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고 보며, 개인의 소유권을 불가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다.

• 3. 분배 정의의 원칙

  롤스와 노직은 사회 전체의 이익 최대화를 최우선의 분배 원칙으로 보지 않는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이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만, 정의의 원칙 채택 시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본다. 노직은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4.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이론 비교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지만, 노직은 역사적이고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의 결과가 정의롭다고 본다. 롤스는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이 분배 정의의 목표라고 본다.

• 5. 왈처의 다원적 평등주의와 롤스/노직의 비판

  왈처의 다원적 평등주의는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롤스와 노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왈처는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노직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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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롤스의 차등의 원칙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의 원칙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리주의적 분배 정의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 노직의 최소 국가와 소유권

  노직의 최소 국가 이론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대변합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소유권 보장을 강조합니다. 이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과 대비되는 입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주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 평등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3. 분배 정의의 원칙

  분배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자원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다룹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공리주의, 롤스의 차등의 원칙,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등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전체 사회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실질적 평등 실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배 정의의 원칙은 다양한 가치들 간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 4. 롤스와 노직의 분배 정의 이론 비교

  롤스와 노직은 분배 정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반면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실질적 평등 실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이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상충되는 가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론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분배 정의의 원칙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5. 왈처의 다원적 평등주의와 롤스/노직의 비판

  왈처의 다원적 평등주의는 분배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회적 영역별로 다양한 평등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롤스와 노직의 일원적 분배 정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적 가치와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적 평등주의 역시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분배 정의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 등 복잡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