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촉법소년 및 범법소년의 정의와 현황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반면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70대 노인을 돌에 맞혀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에게 아무런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