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재정민주주의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배분하여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기능의 지방분권이 아닌 주민자치와 재정자치의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재정민주주의는 복지국가 실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속에서 전개되었다. 전후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