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문제 제기
코레일은 자산총액 25조 2,764억 원, 직원 수 31,287명, 매출액 4조 9,586억 원으로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매개체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간의 충돌을 겪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주장하고자 한다.
공공성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기업성은 자립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므로 상반되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