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민법은 사회적, 경제적 관계 및 거래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법률이다. 그중에서도 법인은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자연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그리고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법적 효과도 발생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지위와 관련 규정, 그리고 법인의 불법행위와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민법상 법인
2.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