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건강관련 낙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
2.1.1. 기존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2.1.2.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2. 낙태죄 개정안
2.2.1. 형법 개정안
2.2.2. 모자보건법 개정안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낙태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낙태에 대해 곧 태어날 아기도 한 명의 생명체고 아기를 낳고 남은 생을 함께 할 모체도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생명(모체)의 의견으로 다른 하나의 생명(태아)이 제거된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지만 법에 의거해 강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 과연 그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뉴스에서 보도된 지하철에서 아이를 낳아 화장실에 버리고 간 사례, 자신이 낳은 아이를 교회 앞에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문제를 막을 이유에서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낙태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가벼워져 누구든지 쉽게 낙태를 할 수 있게 되고 낙태가 쉬워지면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무시되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개인의 편협적 지식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낙태를 주제로 선정하여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건강과 관련된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낙태죄에 대한 법적 논의
2.1.1. 기존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기존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다음과 같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왔으며, 여성이 스스로 낙태한 경우 "자기낙태죄"로, 의사가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경우 "동의낙태죄"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 따라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시술을 한 경우 "부동의낙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형법은...
참고 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3757945)
여성신문(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80464
낙태와 헌법해석. 전상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63권 0호. 2020년 발행
낙태법 개정 관련 의료적 이슈와 산부인과의 입장.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4권 1호. 2020년 발행
데일리 뉴스-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 내리다
아시아경제-낙태죄 폐지됐지만…수술거부·비용부담에 내몰린 여성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1490877045
박영주 외 공저 여성건강간호학Ⅰ.현문사.90,91,121p
낙태죄를 둘러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논의: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언. 이준복. 한국 의료법 학회지 27권 1호. 2019년 발행
낙태법제 개정에 따른 법정책 및 보건정책을 위한 시론. 김지민. 한국의료법학회지 28권2호. 2020년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