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아동권리보장 현황과 개선방안
1.1.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현황
1.2. 아동권리 보장 개선방안
1.2.1. 법적 기반 마련
1.2.2. 아동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
1.2.3. 아동 참여 제도화
2. 영아의 인지발달 및 대상영속성 발달
2.1. 영아의 인지발달 개념과 발달 단계
2.1.1. 0세~1세
2.1.2. 1세~2세
2.2. 영아의 대상영속성 개념과 발달 단계
2.2.1. 출생에서 약 4개월까지
2.2.2. 약 4-8개월 사이
2.2.3. 약 8-12개월 사이
2.2.4. 12개월 이후
2.3. 시사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아동권리보장 현황과 개선방안
1.1.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현황
국내에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의 직접적 대상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부모가정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입양특례법 등 특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법의 정책 대상, 즉 법과 아동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아동 관련 법률의 범주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경우 '아동'은 만 18세 이하이고,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경우 '청소년', '아동·청소년', '아동' 등의 용어가 혼재돼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이 24세 미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아동권리 보장 개선방안
1.2.1. 법적 기반 마련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아동 관련 법체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중심이고, 아동은 직접적인 권리주체라기보다는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 수동적인 주체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개별법상 법적 근거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단계적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권리 전반에 걸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등 현행 개별법들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하여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2.2. 아동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참고 자료
이재연, 황옥경, & 김효진. (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153-165.
박연주. (2014).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2), 31-49.
아동권리와 복지 교안
김정원, 김유정, 이효정 (2019).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서울: 공동체.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2005). 한국 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김나영, 이경열, 정욱호, 홍계옥(2005). 영유아발달. 서울: 양서원.
김성현 (2015). 인지놀이에 기반한 유아 정서·사회적 유능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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