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1. 서론
1.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1.2.1. 가족 간 불화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1.2.2.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제3자: 브로커
1.2.3. 퇴원조차 자유롭지 못해 갇힌 사람들
1.3.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1.3.1. 강제치료의 요건 정비 필요성
1.3.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방안
1.3.3. 공공후견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
1.3.4. 입원적부심제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1. 서론
요즘 언론이나 여론에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감금된 피해자들의 사연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강제입원에 대해 자세히 다룬 방송을 보게 되었고, 이후 인터넷으로 강제입원의 절차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제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제입원의 허술한 제도 탓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퇴원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강제입원이 정말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남이나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가둔다는 것은 사람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개선하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1.2.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1.2.1. 가족 간 불화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가족 간 불화나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이다. 재산 상속 문제나 가족 간의 불화가 증가하면서 보호자 2인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형제들이 짜고 맏언니를 두 번이나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3남2녀 중 둘째인 A씨는 맏언니인 B씨가 동생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알려주지 않자, 남자 형제들과 짜고 구급차를 불러 B씨를 강제 입원시켰다. B씨는 정신병원에 11시간 동안 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나왔다. 넉달 뒤 A씨는 다시 B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B씨는 27일간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연락을 받은 외삼촌이 앞의 사건을 설명해 나올 수 있었다. 가족들은 음모를 꾸몄고, 판단을 잘못한 의사가 이를 도운 셈이다.
이처럼 가족 간 불화나 재산문제로 인한 강제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며, 정신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다면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병원에 가두는 가족들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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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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