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 정책 비교 -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1.1. 한국의 다문화정책
1.1.1. 다문화가족 정책
1.1.2. 외국인 근로자 정책
1.1.3. 북한 이탈 주민 정책
1.2. 외국의 다문화정책
1.2.1.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1.2.2. 독일의 다문화정책
1.2.3.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1.3. 한국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과 외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1.1. 한국의 다문화정책
1.1.1.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가족 상담, 부부 교육, 직업 훈련, 자녀 교육 지원,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과 '제2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또한 2013년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모어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 아래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외국인 근로자 정책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운용에...
참고 자료
이상용, 201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p.8~11
양명희, 20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p.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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