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서론
1.2. 커뮤니티 시설의 문제
1.2.1. 커뮤니티 시설 문제의 원인
1.2.2. 커뮤니티 시설 해결방안
1.3. 보행공간의 문제
1.3.1. 보행공간 안전 문제
1.3.2. 보행 공간 문제 해결 방법
1.4. 정보비대칭 상황의 문제
1.4.1. 공동주택 정보 비대칭 현황
1.4.2. 해결 방안
1.5. 층간 소음 문제
1.5.1. 층간 소음 발생 현황
1.5.2. 층간 소음 해결 방안
1.6. 결론
2.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
2.1.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의 관계
2.2. 무차별곡선 개념
2.3. 대체재, 보완재, 비재화, 중립재에 대한 무차별곡선
2.3.1. 대체재의 무차별곡선
2.3.2. 보완재의 무차별곡선
2.3.3. 비재화의 무차별곡선
2.3.4. 중립재의 무차별곡선
2.4. 예산제약선 개념
2.5. 두 개념의 활용 사례
2.6. 두 개념의 문제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서론
인구에 비해 토지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공동주택이 흔히 보인다. 2019년 기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중 75%가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으로, 여러 가구들이 모여 사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산촌이 많으며, 산업화 시기 급격하게 인구가 대도시로 몰렸던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은 주거 문제에 봉착했고, 그 결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도 불릴 만큼 공동 주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16년 기준 전국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1987년부터 관리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공동 주택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이 제정되었다. 주택관리사를 통해 얻고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제 1조에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1.2. 커뮤니티 시설의 문제
1.2.1. 커뮤니티 시설 문제의 원인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중 하나인 커뮤니티 시설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초반까지 공급에 치중한 정책과 제도로 인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 이후 경쟁적으로 공동주택을 짓기 시작하면서 주차장, 조경, 복지 시설과 더불어 커뮤니티 시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등장했고, 점차 더 고급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커뮤니티 시설의 질이 공동주택의 평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이 커뮤니티 시설을 사적 재산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기게 되었다.
둘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 주민 공동 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서 지역 내의 시설 총 면적을 정해놓았지만, 세부 설치 면적을 정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시설의 공실이나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시설의 문제 원인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질적 관리 부족과 제도적 기반의 부실함에서 찾을 수 있다.
1.2.2. 커뮤니티 시설 해결방안
커뮤니티 시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설계 과정에서의 통합 설계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 조건을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 사용으로 내거는 것이다. 또한 설계 공모 과정에서 커뮤니티 시설의 공유를 필수 조건으로 넣는 방안이다. 이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단지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와, 더 큰 부대시설을 짓는 등의 일종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커뮤니티 시설의 공동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는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할 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유지, 관리비를 명목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띄는데, 이 때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준다면 폐쇄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조금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다.
1.3. 보행공간의 문제
1.3.1. 보행공간 안전 문제
공동주택 내부의 보행공간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부의 스쿨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주택 내부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미흡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원의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부에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전등이 거의 없어 밤에 보행을 하다 다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동쪽 산책로는 마감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여, 보행 중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후에야 보도블럭으로 재포장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부의 보행공간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안전 의식 수준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2. 보행 공간 문제 해결 방법
보행 공간 문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전 중인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단지 출입구와 교차로에 교통 안전물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재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 및 현황｣,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3
강선미, 김승인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4
차상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현장관리시스템과 그 효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
이주경, 권영상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통합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시설계학회, 2019
윤효경, 염성진,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공간 안전문제에 대한 기초연구｣
Microeconomic Analysis. Varian, H. R, W Norton & Company, 2014.
미시경제학 제7판, 이준구 저, 문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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