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의 기본 개념
1.1. 경제의 정의와 주체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의 3대 주체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경제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기업은 민간재를 생산하며, 국가경쟁력과 재정, 고용의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수행한다. 가계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공공재와 민간재를 누리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경제의 3대 주체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1.2. GDP와 경제성장률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한 국가의 1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으로, 국가 경제의 규모와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GDP는 크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이 중 소비는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투자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정부지출은 정부의 재화와 용역 구매 지출,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 경제의 성장 속도를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전체의 생산과 소득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경제성장률은 명목 GDP 성장률과 실질 GDP 성장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목 GDP 성장률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수치이고 실질 GDP 성장률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순수한 경제 성장 정도를 나타낸다. 보통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을 지칭한다.
국가 경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GDP와 경제성장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GDP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이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기업 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GDP와 경제성장률만으로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GDP는 국민의 삶의 질, 소득 분배,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GDP와 경제성장률 이외에도 국민 행복지수, 환경지표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 금리와 통화정책
금리는 돈의 가치이며, 물가는 물건의 가치이다. 금리와 물가는 반비례한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고 부동산, 주식 가치도 내려가며 소비가 줄어든다.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금리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도 따라 상승하게 된다. 통화정책에는 기준금리, 양적완화, 지급준비율 조정이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이러한 통화정책 수단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안정적이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춰왔던 이유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낮추어왔던 기준금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금리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양적완화, 지급준비율 조정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도모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왔으며, 이제는 정상화를 위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금리 정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와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무역과 환율
'무역'은 국가 간 경제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다.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단어들이 2019년까지 세계경제의 화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역과 환율이 국가 간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의 부진은 곧 국가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진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자국 산업에만 유리할 뿐 세계 경제 전체로는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세계 경제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한편 '환율'은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최근 환율전쟁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교역 대상국들의 환율조작을 의심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 후보국으로 지목하여 환율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환율 변동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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