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1.1.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2. 보호 종료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1.3.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정부정책
1.4.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1.4.1. 보호기간 연장
1.4.2. 자립수당 지원 기간 확대
1.4.3. 자산형성 지원 한도 확대
1.4.4.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1.5.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1.5.1. 서비스적 측면
1.5.2. 재정적 측면
1.5.3. 정책적 측면
1.6. 해외 보호 종료 청소년 지원 사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 현황과 과제
1.1.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보호 종료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다만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을 "보호 종료 청소년"이라 칭한다.
보호 종료 청소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일컫는다. 매년 약 2,500여 명 정도가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로 진출한다. 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 불리웠으나, 최근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졸업 전까지 보호가 연장되기도 한다. 또한 2년 이상 휴학할 경우 보호가 종료될 수 있다.
즉, 보호 종료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랐다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매년 약 2,500여 명의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시설을 퇴소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1.2. 보호 종료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보호 종료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은 충분한 직업 훈련과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실업, 주거문제, 사회관계망 부족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역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종료 후 4년 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시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보호 종료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새로운 단계의 보호가 시작되어야 한다. 충분한 준비와 지원 없이 강제로 자립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1.3.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정부정책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한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 종료 청소년이 되면 해당 시설의 복지사가 자립수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해준다. 자립수당 신청 다음 달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외에도 보호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위탁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500만 원이 자립준비정착금으로 지원된다. 앞으로 자립수당 지원 확대, 자립준비정착금 등과 함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산형성 지원 한도 확대(월 5만 원->10만 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들이 갖추어질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보호기간연장: 18세-> 24세, 둘째, 자립수당지원기간확대: 3년->5년, 셋째, 자산형성지원한도확대: 월5만원 -> 월10만원, 넷째, 공공후견인제도등: 신규도입 등이 있다.
이처럼 정부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성공적으...
참고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12. 자립지원포럼 ‘보호 종결 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이혜연, 서정아 외.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퇴소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연구. 2008. 복지부, 중앙자립센터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3565.html
http://www.segye.com/newsView/20171016005172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3478
http://m.segye.com/view/20170514001771
http://www.fnnews.com/news/201707191727168433?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ocial
http://www.fnnews.com/news/201707181719537787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011010002043
https://www.youtube.com/watch?v=-UAbnMnO03g
https://www.youtube.com/watch?v=VVr-fcF6Ssw
양영미,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예측요인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김지선, 가정외보호 종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과 자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김지윤,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국무조정실,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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