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바람직한 정부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1.2. 기후변화와 국제 협력
1.3.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1.4. ESG 경영과 정부의 역할
2. 사회자본의 의미와 가치
2.1. 사회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2.2. 사회자본의 특징과 중요성
2.3. 정부의 사회자본 형성 및 축적 지원
2.4. 시민사회의 사회자본 증진 노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
1.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이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7년의 일이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알려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UN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언급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기후변화와 국제 협력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를 채택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약속을 담은 협약이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에 대해서 200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즉,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부속서 1에서는 협약의 채택 당시의 OECD회원국들과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이 수량적으로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와 관련된 규범을 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6개의 온실가스(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를 정의하였고, 부속서 1의 국가들에게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비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도 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변화의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의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교토 의정서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는데, 2020년부터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의 출범을 담은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선진국만이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의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는 기후 변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하며,...
참고 자료
GS칼텍스 홈페이지, GS 칼텍스 매거진, 2021.7.29. ESG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한겨레, 김정수, 2014.6.11.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안전 괜찮나
온라인행정학사전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17년 7월호, 김희삼, <사회자본 너마저- 사회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의 동조성
아시아경제, 2019.12.25.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1.8%... 조합원 수 24.3만 명 증가
조선일보, 2007.12.13. [쉽게 배우는 경제 팁] 인적 자본이란?
한겨레,2009.10.13. [블로그] 사회자본에 투자하자
한국경제, 2009.11.6. [실전 고전읽기] 41. 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