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최근 의료계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계 이슈와 코로나19
1.1. 코로나19가 의료계에 미친 영향
1.2. 백신 수급과 불안감
1.3. 백신의 부작용과 신뢰도 문제
1.4. 백신 부작용에 따른 휴가제도 도입 논의
2.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
2.1. 간호단독법의 개요
2.2.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
2.3. 간호단독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입장
3.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화
3.1.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허용 및 확대
3.2.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3.3.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과 향후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계 이슈와 코로나19
1.1. 코로나19가 의료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의료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과 의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충돌을 빚기도 했다. 또한 의사국가고시 미응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계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은 빛을 발했으며, "K-방역"이라는 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백신 개발과 도입 등 다양한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감염 위험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 자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질환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두고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공공보건의료 강화 논의, 의사국가고시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동시에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백신 개발과 도입 등 새로운 이슈들을 야기하고 있다.
1.2. 백신 수급과 불안감
정부는 4월에 300만명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1차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화이자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물량 또한 바닥나기 직전의 상황에 국면한 것이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2차 접종에 해당하는 분량을 당겨쓰면서 발생한 일이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는 최대 12주라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백신을 돌려막다가 공급이 여의치 않아지자 5월에 들어서는 백신접종 신규 예약을 중단한다거나 최소한의 접종만을 시행하는 등의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 대해 정부가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정부는 다급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사태를 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5~6월 계획을 위에서 밝혔는데, 이미 도입된 AZ백신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주까지 총 723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화이자는 5~6월에 총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얼만큼이 남았고 얼만큼이 언제 들어오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이 충족될 수 있다고 발표 한 것이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2주 동안에는 국내로 들어올 백신의 물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겠다. 정부는 수치를 앞세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수가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백신의 부작용과 신뢰도 문제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백신의 부작용 문제와 이에 따른 신뢰도 저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선 AstraZeneca(AZ) 백신의 경우, 희귀 혈전증 발생으로 인해 접종이 중단되거나 연령 제한이 생겨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 실제로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들이 AZ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이면서 백신 기피 현상이 생겨나고 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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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욱, “”접종 후 아프다“ ‘백신 휴가’ 이슈...보건 의료계 와글와글”, 메디파나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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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핫이슈···간호사 절대다수 병원계 '고심'”, 「데일리메디」 21.05.0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8610&thread=22r01
“간호단독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5월 논의”, 「데일리메디」 21.04.27.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8896&thread=22r10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간호 단독법 탄력”, 「데일리메디」, 21.04.19.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2702
“대한간호협회 사이버홍보실“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nurselaw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 간호법 왜 필요할까요?“, 21.05.04.
https://youtu.be/OITkQbUr0gE
팜뉴스) 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원격의료 두고…'갑론을박’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232
메디파나뉴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의료계 "우려 해소가 먼저“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4596&sch_cate=E
청년의사) 원격의료 합법화 되면? ‘원격진료 플랫폼’ 표준화부터 시작해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61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2022. 수문사.
유승현. (2022). 비대면 진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의료정책포럼, 20(1),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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