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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대응
1.1. 음주운전 처벌과 양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과 양형 기준은 엄격한 편이다. 첫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지만, 두 번째 적발 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03%만 넘어서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혐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유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취소나 효력정지가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면허 효력정지 6개월,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두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과 행정제재가 매우 엄중한 편인데, 이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초범과는 달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2. 음주운전 대응을 위한 탄원서 작성
1.2.1.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피고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성의 있게 보일 수 있다. 셋째,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며 반성한다는 저자세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넷째, 육하원칙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및 후회, 탄원인의 고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검찰청 담당 검사님께, 공판 단계에서는 해당 재판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곱째, A4용지 기준 1~3장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협박이나 조르는 듯한 어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1.2.2. 탄원서 작성 예시
'1.2.2. 탄원서 작성 예시'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인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면 된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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