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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식코"의 주요 내용
1.1.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릭은 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한 손가락만 봉합할 수 있었고, 고열이 심했던 어린 딸을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민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민간 의료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불을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보험사들은 "불확실한 검사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등의 온갖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셋째, 기존 병력에 대한 차별과 가입 제한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화에서는 22세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22세에 자궁경부암이 걸리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기존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중심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보험사의 이윤 추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1.2. 다른 국가의 의료보험체계 소개
캐나다는 공적 재원 기반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경제적 또는 기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캐나다 국민들은 보건의료를 공공재라고 인식하며,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여긴다. 따라서 빈부의 차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제공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재산세나 소득세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간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체계는 사회보장형으로 분류되며,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보험이나 조세 방식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국가의료보험(NHS, National Health Service)으로 운영되는 단일보험자방식이다.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전 국민을 단일 의료보험 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세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국민 개인의 소득 및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저비용 또는 무료로 일정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국가의료보험제도는 1948년 7월 5일 시작되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국가의료보험으로 입원비용이 지불되며,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통원 시 교통비를 변상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의사들은 담당 환자의 건강 지표가 향상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되는 인센티브 구조가 적용된다.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역시 사회보장형에 속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보험이나 조세 방식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1.3. 미국 구조대원들의 의료 차별 사례
영화 "식코"에서는 미국 9.11 테러 당시 구조대원들의 의료 차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 따르면, 9.11 테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구조대원들이 그 당시의 열악한 환경과 고강도 작업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들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였고, 결국 이들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고통받게 되었다.
특히 영화에서는 당시 구조대원들이 쿠바로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인 구조대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미국 내 구금시설에 있던 폭력범들이 쿠바의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영화 "식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