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택지개발 문제점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및 한국 하우징 디자인의 쟁점과 동향
1.1. 개발 경제시기 이전의 주택개발 (~1961)
1.2. 공업화·근대화와 공동주택 건설 (1962~1972)
1.3. 고도성장과 아파트 붐 (1973~1979)
1.4. 경제 침체와 새로운 실험들 (1980~1986)
1.5. 주택시장의 성장과 공동주택계획 (1987~1996)
2. 2000년 이후 한국 하우징디자인의 쟁점과 동향
2.1. 세기를 바꾸며 지속되는 쟁점들
2.2. 2010 한국 하우징디자인의 새로운 쟁점들
3. 도시정비사업의 전망
3.1. 관련 기사 요약
3.2. 개인적 평가
4.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4.1. 서론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이해
4.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4.3. 결론 : 시사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및 한국 하우징 디자인의 쟁점과 동향
1.1. 개발 경제시기 이전의 주택개발 (~1961)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은 1932년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택지를 분할하여 판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계획적인 주거지개발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이후 경성부 등 지방단체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당시 경성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량주택의 건축을 규제하고 계획적인 주택건설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이 법령에는 여러 가지 건축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1936년부터는 이 법령에 의거하여 택지에 건축되는 주택의 내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건축자재의 부족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택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1939년 9월 지대가임통제령이 시행되면서 민간업자들의 주택건설이 급감했다. 이에 총독부는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을 담당토록 했으며 이때부터 비로소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시작된다. 하지만 공공재원에 의한 주택공급채제의 구축은 전무한 채 당장의 주택건설능력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당시 일본의 주택정책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일본 역시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미약한 편이었으나, 공공주택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건설에 치중했는데, 이에 반해 조선주택영단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병행하여 건설했다. 해방 후 귀향동포, 월남동포의 증가로 인한 주택난이 심화됐고, 미군정시기, 정부수립이후에도 주택건설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6.25전쟁으로 많은 주택이 파괴됐고, 이후 외국 자본에 의한 단독주택 건설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때 일제 때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그대로 적용했지만 신규 주거지 개발은 거의 없이 일제시대에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복구사업 및 복지사업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탓에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비율이 30~50%에 달했으며,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한 1957년부터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대신 주택자금을 조성하여 산업은행 및 대한주택영단 등의 주택 건설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은 상업적 성격이 강해 생산능력 및 기술능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택생산 역시 기술과 재료생산력이 미비했다. 그리하여 주로 1층 단독주택 건설에 국한되었으며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규모가 큰 건물들은 공병대나 외국 원조기술에 의하여 건설됐는데, 이때 처음 아파트라는 주택형식이 소개됐다.
1.2. 공업화·근대화와 공동주택 건설 (1962~1972)
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군사정부는 경제발전 추진 필요성에 의해 당시 유일한 경제세력인 기존의 상업적 자본과 연합하여 공화당정권을 성립시켰고, 이념적으로는 근대화,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공업 기반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정책을 시행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정부는 주택 부문에 있어 낙후된 주택상황을 해결코자 하는 정책적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여, 1967년부터 개시된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는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부문에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지만 부족한 주택을 건설하기에 충분하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국가 가용자원을 생산부문에 집중시키는 경제정책 하에서 민간부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주택정책은 민간 의존적이고 시중자금 의존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때 산업화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축적되었고 건설산업이 급성장한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주택건설계획이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던 주거단지개발 및 주택건축의 법적 여건이 대폭 정비되었다. 도시계획법과 함께 대한주택공사법을 제정하고 대한주택영단의 법적지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며 대한주택공사로 재정비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공기업을 설립하여 생산능력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해방 후 미미한 활동에 그쳐오던 대한주택영단은 이를 계기로 새로운 사업조직으로 변신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을 본격 추진,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게 된다.196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 추진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충의 필요성이 배가되어갔다. 그러나 사업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들이 극히 미미했던 당시로서는 민간 부문에 의한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주요한 공공주택은 주공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마포 아파트(1962)가 있으며, 서울시와 주공은 1962~1972년간 서울지역에 총 4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주택공사는 정부의 지원없이 중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주력했다. 시민아파트는 최소의 건설비로 대량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단지나 건물의 계획면에서 보잘것없었으며, 산기슭에 개발돼 서울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주력한 주택공사는 한강맨션(주공,1971~1972), 반포 1단지(주공, 1971~1974)등 설비수준이 향상된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사업을 시행했는데, 한편 서울시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1970~1971)가 건설되었다는 것도 이 시기의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이제까지 시민 아파트와는 달리 중산층 분양을 겨냥한 중대형 아파트 단지였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12~13층 편복도 고층 아파트를 채택했으며 이후 강남 등지에 들어서는 민간 아파트 단지들의 모델이 됐다. 페리(C. Perry)의 근린주구론 등 근대적 주거단지계획에 관한 외국의 이론과 기법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주거단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단계적 구성이론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주거단지 계획이론 및 기법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실제 주거단지계획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3. 고도성장과 아파트 붐 (1973~1979)
안정...
참고 자료
이서련, 「신규분양서 지속 증가, 도시정비사업 2020년에도 양호」, 비즈트리뷴, 2019.12.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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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18년 3분기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
국토교통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국토교통부, 2014.
이혜인(2020),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진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성과 기업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중(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공공성과 기업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기업 CEO의 경영목표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공공성과 기업성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이데일리(2022.05.02), 1년 만에 연봉 900만원 깎인 LH
매일경제(2021.09.01), '땅투기 LH' 성과급 줬던 공기업평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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