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의료적 사건 사고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의료사고 사례
2.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투약 사고
2.2. 제주대병원 영아 투약 사고
2.3. 요양병원 환자 투약 사고
3. 의료사고의 문제점
3.1. 개인적 측면
3.2. 병원 조직적 측면
3.3. 의료 시스템적 측면
4. 해결방안
4.1. 간호사 개인의 노력
4.2. 병원 조직의 개선
4.2.1. 근무 환경 개선
4.2.2. 지침 수립 및 교육
4.3. 의료 시스템 개선
4.3.1. 보고체계 의무화
4.3.2. 정보 공유 및 논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의 의료 기관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 한 명이 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수술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간호사와 의료진이 이를 돕게 된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의 곁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간호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사보다 간호사를 더욱 자주 만나게 되어있다. 의사는 많은 사람들을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모든 치료 및 처치 과정을 관리 및 감독하기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간호사 또한 한 명의 간호사가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 되는 것도 문제다. 의료현장에서는 자칫 조그마한 실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의사와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고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치료 중 받게 되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하거나 책임을 묻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료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복잡한 의료소송 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자는 존재하지만 가해자는 불분명한 것이 의료사고의 특징이기 때문에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판결과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많은 단계의 의료 행위가 얽혀있기 때문에 법원은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적,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여 주치의가 처방한 내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처치해야 하는 만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또한 환자의 경과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다시 의사에게 전달하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간호사는 의사만큼이나 해당 환자와 환자의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는 정도의 시각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전문직 종사자로써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존재하며 환자를 직접 맞대면하여 생명을 다루는 만큼 그들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는 그만큼 의료 현장 내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의사의 책임인지 간호사의 책임인지 불분명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 의료사고 사례
2.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투약 사고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원 당시부터 25년간 이어져 온 주사제를 나눠 맞히는 분주 관행이 밝혀졌다. 당시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인 '스모프 리피드'가 균에 감염되었고, 이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행위는 주사제 1병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고, 이 약은 상온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를 투여 몇 시간 전 미리 분주한 후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시스템상의 묵인되어 온 오류가 만들어낸 참극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5명의 의료진이 기소되었지만, 결국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도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을 통해 간호사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존재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병원 조직 차원에서도 그동안 묵인되어 온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과 조직 차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병원 차원의 근무 환경 개선, 지침 수립 및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보고체계의 의무화와 정보 공유 및 논의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선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 제주대병원 영아 투약 사고
2022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를 받던 당시 13개월이었던 피해 아동 강양이가 하루 만에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참고 자료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송성숙, 김은주, 근관절건강학회지, 2021.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복지부가 ‘간호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 박양명 기자, medicaltimes.com.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인천지방법원, “[형사]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06.,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EA%B0%84%ED%98%B8%EC%82%AC&pageIndex=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손현규,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연합뉴스, 2016.06.20.,
https://www.yna.co.kr/view/AKR*************0065
장금성 외(2022). 제5판 최신 간호 관리학. 현문사. 760-801.
문성제. "간호업무와 법적 책임." 대한 간호 44.6. 52-68(2005).
김윤신 외.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제43권 제4호. 119-128(2019)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57961?sid=102
https://v.daum.net/v/20171218100908076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45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81079#0DKW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