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1.1.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
1.2. 장애인 이동권 해결을 위한 과제
2. 장애인 인권 및 차별에 관한 이해
2.1. 인권의 개념 및 특성
2.2.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선언
3. 장애인 인권 실태 및 문제점
3.1. 장애인 차별 실태
3.2.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4.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
4.1.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4.2.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4.3. 전문가 양성 및 교육·홍보 강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1.1.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
장애인의 이동권 현황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비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너무나 간단한 행위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많은 투쟁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있어 더욱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평소처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이렇게 가정에서의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 할 수 있는 활동도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이 다른 권리보다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관리시스템 2019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휠체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지역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통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이 수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마다 특별교통수단을 다르게 운영하여 지역 간 서비스가 동등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표준조례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5년 이용 제한이라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결국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관련 법과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담당과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이 원활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2. 장애인 이동권 해결을 위한 과제
장애인 이동권 해결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관련 정책 제정 시 교통약자 및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제정된 법령에서 장애인의 이용에 따른 미비한 부분은 이용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고 장애인에게 맞는 시설이 비장애인에게도 당연히 좋은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별로 다르게 제공되는 저상버스를 동일한 모델로 만들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자체 능력에 따르게 둘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구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박오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이 아닌 이동편의 을 수립하여야 하며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법령이나 정책들의 제정과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누구라도 언제든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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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www.ntoday.co.kr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