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에서의 정의와 정의의 개념
1.1. 정의의 개념과 본질
정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의는 단순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단어에 그치지 않고,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의 개념과 본질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학자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다양성은 정의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과 모호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정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개념과 본질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의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2. 보건의료에서 정의의 역할
보건의료에서 정의는 정치나 공공정책, 보건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의료 자원배분의 문제도 정의의 문제에 속한다.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토대로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포함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 투입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처럼 보건의료에서 정의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 없이 자유로운 경제시장에서 보건의료의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의료혜택은 개인의 경제 능력과 의지에 근거하여 제공되며, 자유시장 체제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그로 인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의료서비스 비용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정의가 현재는 우월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 스스로가 질병과 상해를 예방해야 하는 일차적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투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예방의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과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정 치료에 편중되어 과잉투자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1.4.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는 시장정의와 달리 의료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정의와는 대조적으로 보건의료를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공정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차이점이다.
근본적으로 시장정의는 의료혜택을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필요로 인한 성취로 보고 있으나, 사회정의는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인 사회 공동 구성원들의 기본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입으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한다. 예방 위주의 건강 관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장정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예방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특정 치료에 편중될 수 있는 양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보건의료에서 시장정의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되기가 힘들겠지만, 필자는 2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정의 개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자원의 투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적 자원이 모든 의료 부문에 투입이 된다면 그곳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날 것이며 그곳에 또 자원을 투입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은 곧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의료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 또한 자유 경제 시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며 생존하기 위하여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또한 제공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가치와 재화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래야만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까지 중앙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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