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청소년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시작은 194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정부기관인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별다른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비행 청소년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리법과 같은 법적 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정책은 점차 발전해나갔다. 1964년 10월에는 문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7년 9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 관리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전담기구와 법령이 마련되었다.
1998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의 시기에는 전체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육성 중심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 확립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헌장,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5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청소년정책 부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아동정책과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청소년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초점이 변모해왔다. 과거에는 문제 청소년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모든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청소년정책의 변화 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청소년정책 주관 정부부처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별 주요 청소년 정책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8월~1964년 9월은 청소년정책의 시작 단계로,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나 전담 행정기구가 없었다. 현재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비행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기로,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리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964년 10월~1977년 8월에는 문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문제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보호 교정이었다.
1977년 9월~1988년 6월에는 정부 차원의 청소년 관련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발전하고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었다. 청소년 정책의 범위를 청소년의 지도·육성·보호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업무가 행정기구 간 수차례 이관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1998년 7월~2005년 4월에는 전체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육성 중심의 독자 정책영역 확립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헌장,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청소년 육성 사업이 계획적으로 시행되었다.
2005년 5월~2008년 2월에는 청소년정책이 이원화되어 문화관광부와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위원회가 각각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담당했다. 2005년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여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도모했다.
2008년 3월~2010년 3월에는 아동정책과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동적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2010년 4월~현재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균형적 청소년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수련활동 평가 의무화 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5차,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1. 1948.8~1964.9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시작은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정부기관인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내무부장관)'가 설치 운영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이 단계는 특별히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었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에 관한 청소년 활동보다는 비행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었던 시기로 현재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 관련 정책은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리법과 같은 법 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2. 1964.10~1977.8
1964년 문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무총리의 자문기관, 내무부 및 무...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