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에서의 정의와 형평성
1.1.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시장정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보건의료 서비스가 상품으로서 거래되며, 가격, 수요, 공급에 따라 자원이 분배된다고 본다.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보건의료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사회정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본적인 건강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보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려는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처럼 시장정의는 효율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정의는 평등과 기본적인 권리를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1.2.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 사회정의 실현의 어려움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 사회정의 실현의 어려움"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이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주로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둘째, 시장 실패의 문제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시장 실패'를 경험하기 쉬운 분야로,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료 서비스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과소 공급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소비자가 의료 정보와 서비스의 질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평한 보건의료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 외부 효과의 문제이다. 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의 확산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장 원칙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공공 건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자유경쟁 시장에서 보건의료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3.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방법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득, 자산, 교육, 직업 지위 등의 불평등을 줄이는 거시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고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건강에 위협이 되는 물질적 환경과 정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 환경오염, 교통 및 노동 환경 등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건강 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및 질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건강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통해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해서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건강 위험요인 해결,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건강 교육 및 인식 개선, 모니터링과 평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질병과 의료 추구 행위의 이해
2.1. 서치먼(Suchman)의 질병과정 모형
서치먼(Suchman)의 질병과정 모형은 개인이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단계별 모형이다.
서치먼은 질병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질병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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