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제주제》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한 통상마찰의 사례를 들고, 그 쟁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의 내용
2.1. FTA의 추진배경
2.2. 한-미 FTA의 현재의 상황과 과제
2.3. 한-미 FTA의 협상과정(1~4차)
3.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
3.1.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
3.2.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완화에 대한 찬반
3.3.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에 대한 논의
3.4.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찬반
4. 한-미 FTA와 미국의 국익(비경제적 측면)
4.1. 미국의 정치군사적 동맹체제 구축의 일환
4.2. 9.11 이후, 안보전략적 성격강화
4.3.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위한 수단
5. 한-미 FTA 한국의 기대와 우려
5.1. 긍정적 효과
5.2. 부정적 효과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06년 10월 27일 한미 FTA 4차 본협상을 끝내고 5차 협상을 앞둔 현 시점에서 크고 작은 한 ? 미 FTA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 미 FTA 반대론자들은 '4대 선결조건'과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시기적으로 뒤로 미뤄서 해소시킬 수 없는 문제라면 적극적인 해결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대한 대응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 강화를 목표로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미국, ASEAN, 캐나다 등 14개국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 한-미 FTA의 내용
2.1. FTA의 추진배경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06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양국간 FTA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배경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역은 필요하며, 따라서 가장 큰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미국과 FTA 협상에 나서는 일은 당연하다. 즉,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나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다.
둘째, 한-미 FTA야말로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생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FTA는 21세기 수출과 성장 견인을 위한 동력이며 미국은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최상의 FTA 파트너라는 것이다. 즉,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한-미 FTA가 그 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한-미 FTA의 현재의 상황과 과제
(2.2. 한-미 FTA의 현재의 상황과 과제)
(1) 1차 산업
1차 산업은 주로 농·축산업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일컫는 주요 부분이다. 우리나라 FTA의 취약산업이라 일컫는 농수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 칠레와의 FTA에서도 많은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대미 농산물 무역에 있어 한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2004년도 농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5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큰 한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1995년 9,5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8,51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1995년 35억 달러에서 2004년 2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대미 농산물 수입이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옥수수 수입이 1995년 12억 달러에서 2004년 7억 8천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쇠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과일수입은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 과실류의 대미 수입은 2억 718만 달러이다. 축산물의 대미 수입 규모는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전년도 11억 6천만 달러에서 3억 3,76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미 FTA의 성패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한-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농업부문에 대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FTA 협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2) 2차 산업
2차 산업은 주로 제조업 분야를 일컫는다. 이 분야는 이번 FTA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대기업 제품들에 한해서 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중소기업들은 IMF때보다도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2차 산업 분야는 희망적이기는 하나, 배제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섬유업계의 경우 '한미 FTA가 미국 섬유 시장의 교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연 2억불 수준인 대한 유교역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 직물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류는 고가 의류에서 경쟁력을 보유, 해당 제품의 미국 업체들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섬유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대규모의 경쟁력 있는 일관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진출 여지가 크지 않아 협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및 디지털TV 등 고급 가전은 직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로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철강 역시 중국의 저가품과 일본의 고급제품 사이에서 틈새시장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유화학제품, 섬유원단 일부 제품 등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2.3. 한-미 FTA의 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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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요약
여시재 2020.12.14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은 ⑤] 바이든 통상 정책, 트럼프와 닮은꼴
마이클 J.그린 저, 신의 은총을 넘어서-1783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아산정책연구원 출판 2018
이용인, 테일러 워시번 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묻는다 창비 2014
서울경제 2021.01.25 'CCTPP 선제 가입으로 미중 무역 갈등 대비해야'
곽수종. 2006.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CEO information555.
김중배, 유혜전. 2005. 『한, 미 FTA의 전망과 문제점』. 한국경제학회.
박강식 외. 2002.『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이용식. 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과 전망』. 국제거래법연구15(1).
이종민. 2004. 『FTA선택, 무엇이 망설이게 하는가』. 경제학연구54(1).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6. 『한미 FTA 정책보고서』.
조용수. 2006「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경제연구소.
최병일. 2006.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 랜덤하우스.
- 인터넷 싸이트
대외정책경제연구소 http://www.kiep.go.kr/
무역연구소FTA연구팀 http://tri.kita.net/
농림부 http://www.maf.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민주노동당 http://www.kdlp.com/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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