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100%의 평등을 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한 개인이 질병과 죽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건강에서의 공정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 체제 또한 변화하여 왔다. 초기 자유주의 체제에서 시장실패와 양극화 문제가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케인즈주의이다. 케인즈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가 오히려 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또한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
2.1. 케인즈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케인즈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적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적 시험 결과, 시장은 자연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케인즈주의가 등장하였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는 대공황을 "시장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적정 수준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적극 수용되었고, "뉴딜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며,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 거대해진 정부가 오히려 경제에 제약을 가하게 되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담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오일쇼크와 장기불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다시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게 되었다.
2.2.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특징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었다. 케인즈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경기 침체와 같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 경제 침체와 고물가, 고실업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새로운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국유 기업 민영화, 복지 축소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고용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며,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비대화와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경제 정책 기조이다.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3.1.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는 당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높은 부채비율, 취약한 금융시스템, 비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시장친화적 개혁을 요구했다. IMF는 한국에 긴축재정, 금리인상, 기업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IMF는 금융, 기업,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리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을 요구했고, 기업부문에서는 부채비율 축소, 비핵심 사업 정리 등을 요구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유연화, 비정규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IMF의 정책 요구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고, IMF의 처방에 따라 금융, 기업, 노동 분야의 개혁을 단행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리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이 이루어졌고, 기업부문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핵심 사업 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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