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1. 선별적 복지
1.1.1. 선별적 복지의 의미
1.1.2.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1.1.3.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제도 사례
1.2. 보편적 복지
1.2.1. 보편적 복지의 의미
1.2.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1.2.3.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제도 사례
1.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비교
1.4.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1.1. 선별적 복지
1.1.1. 선별적 복지의 의미
선별적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상자를 고르고 그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복지 수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필요성이 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주의와 잔여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혜택이 절실한 계층에게 한정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나라 보수진영에서는 부자에게는 복지가 필요 없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로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고 있다.
1.1.2.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선별적 복지의 장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집중 지원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구별을 심화시킴으로써, 수혜자들의 수치심과 복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들의 번거로움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와 복지 의존성 심화 등의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1.3.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제도 사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제도 사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
참고 자료
강충경, <보편적 복지국가, 핀란드식의'디지털복지'가 정답이다>, 프레시안, 2020.12.14.
고찬유, <선택적 복지, 60대 이상 선호… 연령 낮을수록 "비례적 복지">, 한국일보, 2015.2.23.
권혁주; 김효정; 송재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2012 여름): 161~184쪽.
이용욱,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정치권 뜨거운 논전>, 경향신문, 2011.1.11.
이진영; 황상현,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11권 제2호, 2쪽.
전영준; 김성태; 김진영,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2013, vol. 61, no. 2.
황상현,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창&논, 2011.5, vol.5, 52~53쪽.
김미혜, 정진경 저,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2007, 동인
유근춘 외,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혁, 복지수혜가 복짙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6, 대구대학교 대학원
곽채기, 청년수당이 불붙일 지자체 간 복지 전쟁. 2016, 동아일보
최영,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 2018, 프레시안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