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순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와 목적
1.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3. 장기요양 이용 절차
1.4.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5. 장기요양급여비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1. 중증노인 중심의 급여대상자 선정
2.2. 요양보호사의 인권교육 부재와 노인학대
2.3. 민간부문 의존 문제
2.3.1. 지역별 불균형
2.3.2. 시설의 영리화
2.4.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1. 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3.2.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 및 인증제 도입
3.3. 공공시설 확충과 민간부문 규제·감독 강화
3.4.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3.4.1. 전문인력 양성
3.4.2. 처우개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노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1.2.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관리와 요양에 대한 필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둘째,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고 있다.
1.3. 장기요양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한다. 이러한 이용 절차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1.4.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1등급은 95점 이상의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은 95점 미만 75점 이상의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은 75점 미만 60점 이상의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은 60점 미만 51점 이상의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은 51점 미만 45점 이상의 치매 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사람,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의 치매 환자로 구분된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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