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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병의 개념과 특성
1.1. 직업병의 정의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은 어떤 특정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이다.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서 많은 경우에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에는 직업병 외에, 재해성 질환이 있다. 재해성 질환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유독가스나 고열물의 폭발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과실이므로 직업병과는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
1.2. 직업병의 발생 원인
직업병은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직업병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작업 환경과 개인의 건강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작업 환경에 의한 요인이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물질, 불량한 환기 상태, 과도한 소음, 진동, 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들이 직업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방사선 관련 작업장에서 근무하면 각각 백혈병, 폐암 등의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또한 간호사나 의료진의 경우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증에 걸리기도 한다.
둘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요인이다. 같은 작업 환경이라도 개인의 체질, 면역력, 기저질환 등에 따라 직업병에 걸릴 위험도가 달라진다. 또한 생활습관이나 영양 상태 등 개인의 건강관리 수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직업병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와 개인의 건강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직업병의 종류
직업병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작업조건에 의한 직업병이다. 작업편중, 작업자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작업환경에 의한 직업병이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온열조건, 이상기압, 소음, 광선, 전리방사선, 진동 등이 있고, 화학적 환경으로는 규산, 석면, 납, 수은, 아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벤젠, 아닐린 등이 있으며, 생물학적 조건으로는 기생충, 세균, 원충이 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CODP(만성폐쇄성 폐질환)는 흡연이나 미세먼지, 시멘트분진 등에 의하여 발병하며, 폐의 염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으로 5년내 생존율이 50%에 이르러 치명적이다.""
직업병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를 보면,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는 제철소 수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재판실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크롬가스에 노출되어 근로자에게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경우, 약 9년간 용접업무에 종사하면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오랫동안 마신 결과 진폐증이 발병한 경우 등이 있다. 반면,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로는 먼지가 많고 환기가 잘 안되는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근무하던 자에게 폐암이 발병한 경우, 뇌종양은 질병의 특성상 업무상 과로나 화학물질에 피폭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경우, 전자파의 노출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경우 등이 있다.""
직업병 인정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상 백혈병의 발병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로와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방사선에 의해 백혈병이 발병할 수는 있다. 따라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직업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작업자 자신의 조건과 작업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작업자 자신의 조건은 근로시간, 작업자세 등과 근무시간 외의 생활, 수면시간, 자유시간의 이용방법, 식사의 영양 등에 넓게 미치는 일상생활의 상태이다. 환경조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은 다종다양하지만, 개인의 저항력에 대한 근로 정도가 발생에 관계하게 된다.""
2. 직업병 인정과 법적 판단
2.1. 직업병 인정 기준
직업병 인정 기준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