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폭력 관련 정책 분석
1.1.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1.2.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 해바라기센터 운영
2. 여성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
2.1.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부족
2.2. 여성 폭력 감소 효과 부족
2.3. 정책의 질적 부족
3. 여성폭력 관련 정책 개선점
3.1. 예산 확대
3.2. 현행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
3.3. 여성인권 향상 필요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폭력 관련 정책 분석
1.1.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은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 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및 결과 공표를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1.2.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효과 또한 있는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운영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든지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안내, 그리고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전화 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복지서비스, 검찰·경찰 서비스 그리고 법률구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구 및 자립을 지원한다. 1366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 등 보호를 제공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를 제공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시설을 제공하며 무료법률지원을 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 안에서 필요한 공공기관들이 함께 추진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1.4. 해바라기센터 운영
해바라기센터 운영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지원 기관이다.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 법률·수사,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제공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
참고 자료
송아영,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47권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05, 50-5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3.do
정현미,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06, 51 - 72
나무위키, 안산 인질극 사건
https://namu.wiki/w/안산%20인질극%20사건
박복순, 한지영, 2018, “#미투” 목소리에 법이 답할 때 : 미투 쟁점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2018 여름호.
허민숙. 2015.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사법체계의 성인지 연구 : (여)성폭력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고미경. 201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권인숙. 이건정. 2013.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3):181-218.
[박영주 외, 여성건강 간호학Ⅰ, 현문사, 2019]
[아동보호 종합센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통계청, 가정폭력 발생 현황.]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