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결정구조의 대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형태
1.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1.2. 이원정부제와 절충형 정부형태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
2.1. 헌법소원심판
2.2. 위헌법률심판
2.3. 탄핵심판
2.4. 정당해산심판
2.5. 권한쟁의심판
3. 이자율(금리)
3.1. 이자율(금리)의 정의
3.2. 이자율(금리)의 결정요인
3.3. 이자율(금리)의 영향
4. 기간구조 및 위험구조
4.1. 기간구조
4.1.1. 기대이론
4.1.2. 분할시장이론
4.1.3. 유동성프리미엄이론
4.1.4. 선호영역이론
4.2. 위험구조
4.2.1. 채무불이행 위험
4.2.2. 인플레이션 위험
4.2.3. 수의상환위험
4.2.4. 유동성위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부형태
1.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의원내각제는 의원들이 각 부처를 돌며 국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결정 등의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 성장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와 정당이 일치한다면 연속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정당의 지지가 불일치할 경우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장점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정치 구현이지만, 정치훈련을 체계적으로 행하지 않고도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며 개인의 자질에 따라 정부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형태는 5년 단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년 중임제가 제안되고 있지만, 첫 임기를 재선을 목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성공하면 정권이 재창출에 나서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늦어져 한 세력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가 더욱 정착화되어 인적, 물적 토대가 붕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2. 이원정부제와 절충형 정부형태
이원정부제와 절충형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원정부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병존하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은 대외적인 국가 원수의 지위와 국가안보, 외교권 등을 담당하고 총리는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의 독단적 통치를 견제하고 의원내각제의 정국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절충형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된 형태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존재하나 그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는데, 이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지만 이 지위가 대통령이 아닌 별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과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절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이원정부제와 절충형 정부형태는 기존 정부 형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
2.1.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 제도를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은 심판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각하결정을,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결정을,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결정을 내린다.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기본권과 그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특정하여 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 또는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이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또는 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나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이 전부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며,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2.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에 대한 헌법보장기능이자 헌법재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외에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 긴급명령이나 조약과 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위헌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법률이나 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하지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의 경우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참고 자료
[세상 읽기] 어떤 정부 형태가 더 나을까?/김남국, 한겨레,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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