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국제인도법의 의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와 한국의 대응
1.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1.1.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원인
1.1.2.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국가
1.1.3.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통계
1.1.4. 우크라이나 난민의 향후 전망
1.2. 한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대응
1.2.1. 한국의 난민 정책 및 제도 발전사
1.2.2.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통계
1.2.3. 한국의 난민 정책 문제점
1.3. 한국 난민 정책 개선 방향
1.3.1. 난민 인정률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1.3.2. 난민심사 시간 축소
1.3.3. 난민심사 전문성 확보
2. 지구화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인권 및 시민권 문제
2.1.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
2.2. 차별에 상처받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2.3. 히잡을 벗지 못하는 '모슬렘 여성들'
2.4. 지구화에 따른 집단 간 권리 상충
2.5. 지구권 개념 창안의 필요성
3.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성장 과정
3.1. 국내 자동차 업계의 역사
3.1.1. 자동차 업계의 역사
3.1.2. 정부정책의 역사
3.2. 국내 자동차업계와 해외시장
3.3. 국내 기업의 변화와 혁신
3.3.1. 품질향상의 노력
3.3.2. 현지화의 노력
3.3.3. 기술개발의 노력
3.4. 현대·기아자동차의 과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와 한국의 대응
1.1.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1.1.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원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하여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러시아는 2021년 말부터 꾸준히 우크라이나 국경선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2022년 2월 21일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킨 후 3일 뒤인 2022년 2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였다. 특히, 시가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주요 도시에 열압력탄과 같은 고화력 무기를 집중적으로 투사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생존을 위해 서쪽 국경과 인접한 유럽 국가들로 피난하고 있다.
1.1.2.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국가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국가는 주로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과 인접한 국가들이다. 특히 폴란드에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2022년 3월 15일 기준 약 183만 명이 폴란드로 피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슬로바키아에 21만 3천 명, 헝가리에 26만 7천 명, 루마니아에 45만 9천 명, 몰도바에 33만 7천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었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같이 러시아 진영에 속한 국가에도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었지만,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난민 유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1.1.3.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통계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통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통계(2022년 3월 15일 기준)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과 인접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에 183만 711명의 난민이 유입되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슬로바키아 21만 3,000명, 헝가리 26만 7,570명, 루마니아 45만 9,485명, 몰도바 33만 7,215명 등의 난민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베라루스 등 우크라이나 동쪽 국가에도 일부 난민이 유입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2)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추이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시작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유출된 난민이 약 300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UNHCR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258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OM의 조사에서는 2022년 3월 18일까지 약 32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약 65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규모는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최대 400만 명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4. 우크라이나 난민의 향후 전망
유엔난민기구(UNHCR)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약 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와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은 이미 수용 인프라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에 현재의 난민 수용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우크라이나 난민의 인권과 삶의 질은 크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결속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현재 유럽연합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생존을 위해 익숙한 유럽의 기후, 문화에서 벗어나 먼 타국의 생소한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요 목적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것이고, 현재 마리우폴을 포함한 동부 주요 도시들의 함락이 기정사실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뒤의 러시아는 더 이상의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져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엔 유럽의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있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로 귀국하게 될 것이고 이는 유럽연합이 난민문제를 취급하는 중점을 수용에서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전후 복구사업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 한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대응
1.2.1. 한국의 난민 정책 및 제도 발전사
한국의 난민 정책 및 제도 발전사는 다음과 같다.
1992년 12월 3일 한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난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수용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3일 해당 협약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은 난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에는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난민 신청, 심사, 지원 등에 관한 초기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10일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의 인권과 지위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2013년 6월 12일에는 법무부 소속으로 난민과를 신설하여 난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3년 7월 1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1993년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인권과 지위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끝으로 2013년 10월 4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 난민법 제정, 행정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난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2.2.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통계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난민 신청, 인정, 불인정 추이를 살펴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인 2020년에도 2019년도보다 더 낮은 0.4%의 난민 인정률을 기록했다. 2013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은 불과 3.3%에 불과했는데, 이는 난민법 시행 이전에 난민 인정률이 평균 18.9%였던 것에 비해 크게 저하된 수준이다.
난민심사 소요 기간과 관련해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난민심사를 신청한 시점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대부분이 조사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으로, 난민심사 시스템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난민심사인력은 총 42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난민심사 기간을 장기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3. 한국의 난민 정책 문제점
한국의 난민 정책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저조했으며, 최근인 2020년에는 0.4%의 낮은 난민 인정률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은 3.3%에 불과했는데, 이는 난민법 시행 이전에 난민 인정률이 평균 18.9%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낮은 난민 인정률은 한국이 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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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브리핑룸,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 상륙 100년만에 세계 6위 생산국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65029233&gubun=&pageIndex=&srchType=&srchWord=&startDate=&endDate=#policyBriefing
한국 자동차산업 협회, STORY, 한국의 자동차 역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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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 협회, STORY, 한국의 자동차 역사 下
https://www.kama.or.kr/jsp/webzine/201611/pages/story_02.jsp
한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성장 역사와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조철 등 2명, 산업연구원 2022,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주력산업(자동차), 조절 등 2명, 산업연구원, 2014
[그래픽] 자동차 판매량 추이(종합), 김민지, 2023. 01. 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0044
What Koreans can teach Americans and Europeans on cracking India's auto market, MANU BALACHANDRAN, 2021. 01. 5, Forbes
https://www.forbesindia.com/article/take-one-big-story-of-the-day/what-koreans-can-teach-americans-and-europeans-on-cracking-indias-auto-market/70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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