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이슈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 정의 및 변천사
3. 최근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3.1.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3.2. 실업자 증가 및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3.3. 상대적 빈곤층 확대
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4.1. 빈곤 및 불평등 문제 해결
4.2.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자원 배분
4.3. 복지정책 재검토 및 재구조화
4.4. 안정적인 재정 지원
4.5.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노동, 은퇴,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다양한 상황과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는 일부 특정한 사회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곤경에 빠뜨리게 되어 종래에는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국가는 지역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시스템을 통해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을 돌아보고, 과연 그 효과성은 어떤 지, 그리고 과연 국가와 사회로부터 우리가 만족스러운 도움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 모두가 당면하게 된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위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 정의 및 변천사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회복지의 정의와 변천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시혜적 복지 개념에 그쳤으나 점차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 정의에 근거하여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과거 고대 사회에서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제도들이 있었다. 고구려의 구휼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한국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전쟁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시혜적 복지라 일컫는데,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같은 레벨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을 돕는 상하의 구분과 차별이 발생하는 방법이었다.
이후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 정의에 근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한 단계 높은 복지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우리 사회에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히 형편이 좋지 못한 빈민을 구제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기초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의 사회적 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우리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한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3. 최근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3.1.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 감염증은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어 급속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과 어려운 서민의 경제생활은 일파만파로 위축되어가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로 전환하면서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 사회 각 영역 또한 정부 대응 흐름에 맞추어 각자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3.2. 실업자 증가 및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실업자 증가 및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이들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2020년 3월 105만 명에서 2022년 3월 158만 명으로 약 50만 명 가량 늘어났다. 실업률 또한 3.1%에서 4.5%로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숙박·여행업종에서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2020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77만...
참고 자료
Wikipedia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B%B3%B5%EC%A7%80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2년 4월)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7/1/index.action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 고용보험 통계, 실업급여지급건수 https://www.ei.go.kr/ei/eih/st/retrieveAdOfferList.do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2022년 7월 29일자)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김미곤 (2020),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6766/1/2020.12.No.290.02.pdf
Helliwell, Layard. & Sachs, 세계행복보고서 (2019), 세계 주요국의 행복 수준 24-26 page
김학만 (우송대학교) 권정만 (충남대학교),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2020)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KINX2020183193&queryText=&zone=&fieldText=&prevQueryText=%EC%BD%94%EB%A1%9C%EB%82%98+19+%EC%82%AC%ED%83%9C+%EC%9D%B4%ED%9B%84+%EC%82%AC%ED%9A%8C%EB%B3%B5%EC%A7%80%EC%A0%95%EC%B1%85%EC%9D%98+%EB%B3%80%ED%99%94+%EB%85%BC%EC%9D%98%3AALL_NI_TOC%3AAND&prevPubYearFieldText=&languageCode=&synonymYn=&refineSearchYn=&pageNum=&pageSize=&orderBy=&topMainMenuCode=&topSubMenuCode=&totalSize=1&totalSizeByMenu=1&seqNo=&hanjaYn=Y&knowPub=&isdb=&isdbsvc=&tt1=&down=&checkedDbIdList=&baseDbId=&selectedDbIndexIdList=&caller=&asideState=true&dpBranch=ALL&journalKind=&selZone=ALL_NI_TOC&searchQuery=+%EC%BD%94%EB%A1%9C%EB%82%98+19+%EC%82%AC%ED%83%9C+%EC%9D%B4%ED%9B%84+%EC%82%AC%ED%9A%8C%EB%B3%B5%EC%A7%80%EC%A0%95%EC%B1%85%EC%9D%98+%EB%B3%80%ED%99%94+%EB%85%BC%EC%9D%98
최혜승. "양부모의 냉골방 학대. 아이는 홀로 경찰 찾아갔다“. 『조선일보』, 2022-01-28.
이영광. "토한 음식까지 먹게 해. 서울시도 외면한 보육원의 실태“. 『오마이뉴스』, 2022-02-01.
제철웅 (2020).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481-514
안소영, 안현주 (2020).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2), 135-174.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202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이슈&스토리] 돌고 돌아온 아동학대 예방 정책, 경인일보, 2021.7.2., 공지영, 신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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