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이론 정리
1.1. 경제학의 기본원리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모든 경제 주체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10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경제 주체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선택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므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둘째,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항목이다. 경제 주체는 어떤 항목을 선택할 때 그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필수품이라 할지라도 한계적인 이득은 항상 크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있다.""
넷째,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인 유인에 반응한다. 정책을 통해 경제 주체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거래를 하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가격기구와 시장기능에 의해 바람직한 상태로 발전한다.""
일곱째,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여덟째,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근로자 1인의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면 나라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아홉째,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열째,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이지만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2. 시장의 작동원리
시장의 작동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시장 균형 가격이 된다.
수요곡선의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며, 탄력적인 경우 수요량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량 변화가 작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총수입이 증가하고, 1보다 크면 총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통해 다양한 수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공급곡선의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탄력적인 경우 공급량의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인 경우 공급량 변화가 작다.
정부가 과세할 경우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조세의 귀착은 시장 참여자들의 상대적인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세금의 경제적 비용이 작고,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탄력적일 때 세금의 경제적 비용이 크다.
이처럼 시장의 작동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라 시장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후생의 증진을 추구할 수 있다.
1.3. 시장과 경제적 후생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최대로 지불하고자 했던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더 많이 지불했어도 좋았을 금액이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했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를 나타낸다. 생산자가 수요곡선 위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점이 바로 시장 균형점이다. 따라서 시장 균형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며,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 균형에서 벗어날수록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나 독점 등으로 인해 시장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사회적 잉여가 감소하게 된다.
조세는 대표적인 시장 왜곡 현상의 사례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량이 감소하여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조세의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며, 이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조세가 부과된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각각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 또는 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큰 쪽에 귀착된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정책 수립 시 조세의 귀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조세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이는 시장균형에서 벗어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는 것은 해당 조세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1.4. 공공경제학
공공경제학은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시장실패 상황을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시장실패란 시장기구만으로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는 외부효과와 공공재 공급 문제다""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최적이 아닌 사적 최적을 실현하게 되므로 비효율이 발생한다"" 정부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기구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피구세와 코즈의 정리가 대표적인 외부효과 내부화 방안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므로 시장에 의한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는 최적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도 정확한 선호와 지불용의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최적 공급량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공공경제학은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유인을 고려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수직적·수평적 공평성 등의 개념이 활용된다""
종합하면 공공경제학은 시장실패 상황에서 정부 개입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1.5. 기업행동과 산업조직
기업행동과 산업조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비용 그래프와 수식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총비용(TC)은 총고정비용(TFC)과 총가변비용(TVC)의 합이다. 한계비용(MC)은 총비용(TC)을 산출량(Q)으로 나눈 값이며, 평균비용(AC)은 총비용(TC)을 산출량(Q)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가변비용(AVC)은 총가변비용(TVC)을 산출량(Q)으로 나눈 값이고, 평균고정비용(AFC)은 총고정비용(TFC)을 산출량(Q)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같아질 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량을 조절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기업들은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며, 가격이 평균총비용(ATC)과 같아질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TR)에서 총비용(TC)을 뺀 값이며, 장기균형에서는 이윤이 0이 된다.""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price maker)이지만, 이윤의 크기에는 한도가 있다. 독점의 발생원인에는 생산요소의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과 같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MR)이 평균가격(P)보다 작기 때문에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독점기업은 완전가격차별화가 가능하다면 모든 경제적 잉여를 가져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완전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을 올릴 경우 제품 다양화 효과, 시장탈취 효과, 사회적 후생 비효율 등이 나타난다.""
1.6. 노동시장의 경제학
노동시장의 경제학은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의 작동원리와 특징을 다루는 분야이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노동수요, 개인이 노동공급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균형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시장임금보다 낮아지면 기업은 더 이상 노동을 고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임금은 한계생산가치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시장임금=한계생산가치가 성립하여 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달성된다.
노동공급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인은 여가와 임금 사이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노동시간을 결정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개인은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게 되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경제 내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변화하면 시장임금과 고용량도 변화한다.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임금과 고용이 증가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금은 하락하고 고용은 증가한다.
한편, 토지와 자본의 생산요소시장도 노동시장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한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토지임대료가 결정되고, 자본시장의 경우 자본의 한계생산가치와 이자율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경제학은 노동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1.7.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의 새 영역
소비자선택이론과 미시경제학의 새 영역에서는 주로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다룬다. 소비자의 선호체계와 그에 따른 선택을 분석하여 소비자의사결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이 있다.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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