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에 대한 정리
1. 서론
1) 이론적 분석들
정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단독정권과 연립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 정권이고, 후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간에 정책 합의를 기초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다. 단독정권은 정부 여당의 규모, 정당체계의 기본적 성격, 헌법체계 등에 따라 단독 독점형 정권, 단독 과반수 정권, 단독 소수당 정권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단독 독점형 정권은 거의 10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다. 전형적으로 이 정권은 일당제하에서 나타나며 정당간 경합과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고, 권력교체는 정당내 정치 수준에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이 정권은 반대 정당 출현에 대한 불관용, 사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침투성, 국민에 대한 억압적 태도, 그리고 정치자원에 대한 압도적 지배권 등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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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하시모토 내각의 경우는 제1각의 당수가 총리가 된 일반적인 최소승리 연립정권으로 자민, 사회, 사키가케 3여당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자민, 사회, 사키가케 3여당체제의 연장성에 있지만, 사회,사키가케 양당의 당수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자민당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었고 이런와중에서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당명을 ‘사회 민주당’으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은 3년 3개월만의 자민당 단독 소수당 정권이된다. 이 제 2차 하시모토 내각은 연립여당인 자민, 사키가케 양당의 첨퍙허 자민당의 선전이라는 대조적인 선거 결과로 자민당과 사키가케가 각외협력의 형태를 취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1999년 1월에 성립한 오부치 내각으로부터 모리 내각을 거쳐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까지는 연립정권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일본의 정당체계는 1993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는 자민당 일당우위 정당체계로부터 과소규모 연립정권 및 최소승리 연립정권을 거쳐 자민당의 단독 소수당 정권으로 회귀한다. 그러나 1999년 1월 자민, 자유 양당에 의한 오 부치 내각 이후 지금까지 형태를 달리하며 연립정권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Ⅰ장. 연립정권
1. 연립정권이란?
연립정권은 의회내각제 내에서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둘이상의 정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이다. 원래 정당정치에서는 한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나 한 정당만으로는 정권을 담당하기 어려울 때 정치적 성격이 가까운 정당간의 제휴에 의해서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고 정권을 맡는 경우가 있다. 이를 연립정권이라고 한다.
2. 연립정권연구의 문제점과 유형
1) 연립정권연구와 문제점 : 연립정권의 연구는 1960년에 시작하여 1980년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연립정권의 이론은 서구의 사례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연립정권 이론은
①. 특정한 사회․문화적 균열구조를 지닌 정당체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한계성
②. 연립정권의 내부보다 그 형성메커니즘에 치중함으로써 나타난 전체구조의 구성에 대한 이해 불명확성
③. 기존 이론 틀에 입각한 분석이 실제 이론 모델과의 불일치로 생겨난 정치적 실태에 대한 해명 불충분성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2) 연립정권의 유형
①. 정권의 형태 : 정권의 형태는 단독정권과 연립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ㄱ. 단독정권: 단독정권은 여당의 규모, 정당체계의 기본적 성격, 헌법체계 등에 따라 세 가지의 단독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단독 독점형 정권 : 거의 100%의 의석확보로 한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다. 일당제하에서 나타나며 반대정당 출현에 대한 불관용, 사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침투성, 국민에 대한 억압적 태도, 정치차원에 대한 압도적 지배권 등을 특징으로 한다.
․ 단독 과반수 정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단일정당을 기초로 구성된다. 정당 간 경합이 인정, 단일 정당이 선거에서 과반수의석 확보, 정권을 담당한다.
․ 단독 소수당정권: 과반수 확보를 못한 정당을 여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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