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그곳에서 기록이 아닌 사람을 마주했던 판사 박주영이 써내려간 법정 뒷면의 이야기를 『어떤 양형 이유』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판사는 법정에 선 모든 이의 책망과 옹호를 감당하며 판결문을 써 내려간다. 피도 눈물도, 형용사와 부사도 존재하기 힘든, 건조하고 딱딱한 형사 판결문 말미에는 ‘양형 이유’라는...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다. 사랑은 맨 먼저 해체되고, 결국 가정도 해체된다. 재산을 나누고 아이도 나눈다. 사랑의 잔해를 뒤적이고 수습하다 보면 법정이 도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판사는 외부사람들이 보기에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명한 ‘사’자를 가진 직업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을 걸면 최소 몇개월에서부터 몇년까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질질끈다는 욕을 먹고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판사생활을 하는 박주영작가님은 해명을 하고 싶어했다. 판사도 남들과 다를 바 없다고 용접공이 도장공이 있듯이 판사도 판사가 아닌 판결공을 불려야 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사법관이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와야한다는 표현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질질 끄는 부분에서는 판사들이 질질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일본과 독일에 비해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3~5배나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인사이동철이 되면 1/3이 다른 법원으로 인사이동이 되면서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넘겨주면서 어쩔 수 없이 기한이 연장이 될 때를 감안하면 그 어떤 판사도 일부러 사건을 질질 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판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과로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다.
판사라는 직업의 이미지는 언론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의 판결과 관련해 언급된 판사들의 이미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유, 사법권력, 언론에 등장하는 판사들의 이야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일반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소 정치적이거나 권력이라는 단어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이미지가 대체로 무겁고 권위적으로 느껴졌다. 최근 몇 년간 판사들이 칼럼을 쓰거나 책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연히 현직 또는 전직 판사들의 책을 3권 읽을 기회가 생겼다. 판사 출신이지만 전문 작가 못지않게 맛있게 글을 쓰는 지금, 많은 진짜 팬들도 문유석 판사의 책, 소년재판용 책보다 언론에서 더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의 책, 내가 가장 최근에 읽은 박주영 판사의 책을 읽고 있다.
[도입부]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일상의 이야기다. 법정에서 만난 무수의 피고인들과 사건들의 처연하고 쓸쓸한 모습을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예전에 문유석 판사의 에세이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으며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고 감수성 여린 문장을 유려하게 뽑아내는 것을 감탄한 적이 있다. ‘어떤 양형 이유’의 작가 박주영 판사의 글에도 묵직하고 진중한 숙고의 호흡이 단어와 어절 사이에 묻어나 적잖이 몰입되었다.
어떤 양형 이유, 알 수 없는 끌림에 책을 들었다. 양형이 무엇일까? 우선 책에서 정의한 양형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 민사든 형사든 판결문은 매우 엄정한 형식과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나마 판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이다. 양형 이유는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설시를 모두 마친 후 판결문 마지막에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곳이다.”
제목이 어떤 양형 이유인 것은, 대게 판결문의 양형 부분은 전형적인 내용이다. 죄질이나 전과, 피해변제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허나 박주영 판사는 조금은 특이한 양형 이유를 쓰기로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양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곳에서 법적 평가로 소실돼버린 구체적 인간과 그들의 고통 일부를 복원해낼 수 있었다. 판결문의 형식과 전혀 다른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으나 뭔가에 홀리듯 그러자고 했다. 판결문이라는 건조하고 비정한 서사, 그 장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연들, 그 비감한 서정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어떤 양형이유 - 박주영 독후감, 서평, 핵심요약
어떤 양형 이유 독후감
![[S+ 독후감] 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지음](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22/06/21/data26726396-0001.jpg)
[S+ 독후감] 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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