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권력의 남용으로, 법정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폐단을 막고 민주적인 재판을 실현하여 법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제시하고 있다.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세 명의 판사. 그리고 그 권위만큼 무거운 법정의 분위기. 검사는 매서운 눈으로 피고인과 증인을 추궁한다. 분명히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곳이 법정인데, 법정 안에 피고인의 편은 오직 변호인뿐인 것처럼 보인다. 차가운 얼굴로 높이 앉아있는 판사 세 사람, 혹은 한 사람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니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저 일반인이라면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 법정은 너무나도 권위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러한 법정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피고인을 더욱 보호하여 올바른 판결을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2008년에 이르러서야 도입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완전한 형태의 배심제는 아니며 배심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도기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개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서평(독후감) 입니다.
법학 , 국민참여재판 , 교양도서 ,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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