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허가신청서" 검색결과 1-20 /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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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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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고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로 호적성 성별란에 기재된 성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은 어떤 경우에서는 성의 정정을 허가한 반면, 어떤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는 등 일관되지 ... 성전환자의 성별 전환을 호적법 제120조의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된 때’로 보아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성전환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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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가족법의 법원

  후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에 의한 정정과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뉘는 데 전자는 다시 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과 등록법 제105조에 의한 정정으로 나뉜다. Ⅳ. ... 등록부의 정정 - 부실기록을 진실한 신분관계에 일치하도록 시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권에 의한 정정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이 있다. ...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 사항을 필요한 목적에 따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2.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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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정정신청서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 월 일 ①사건본인 본적 호 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②정 정 을 하 고 자 하 는 사 항 ③허 가 또 는 ... 재판 확정 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 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란 기타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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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논리학 기말고사 답안지

  이전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회 통념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호적정정까지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 하지만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Ⅱ. ...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전환된 성이 그 사람의 성으로 인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표시에 대한 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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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후 일부 법원에서나마 성기성형을 하지 않거나 못한 다수의 FTM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3년 9월에는 ... 호적?변경(2002년?12월?11일)은?허용하지만?동성결혼이나?동성애자의?입양권?등은?합법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68) “혼인과?가정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 ... 성소수자들이 캠페인 차원에서 게시하고자 한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게시거부처분을 받는 사태가 2012년에 이어 계속되었고, 성소수자들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공간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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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대학교 법의이해 중간기말정리자료, 17년도중간기말족보(마지막)

  생년월일의 공부정정 - 호적부에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 개명절차 - 본적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을 내려준다. ... 절차 - 상대방 주소지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소환장이 오고, 소환장에 정해진 날짜에 당사자 ㅆㆍㅇ방이 출석 -> 조정위원들은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 제시, 주선

  시험자료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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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호적변경과 법적 지위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3］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 연세대학교 이무상 교수(국내 첫 성전환 수술 시술) '선 허가, 후 수술' 제도의 도입으로 복수의 정신과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성전환수술 허락을 취득한 다음에 수술을 ... 호적의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직권에 의한 정정 즉,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호적의 정정이 보고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는지의 확실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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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정정 신청서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할 때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 호적 정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등록 기준지 호주 및 관계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② 정정을 하고자 ... 하는사항 ③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20 년 월 일 법원명 ④ 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 작 성 방 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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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등록부 허가 신청, 생년월일 정정 신청 사유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출생신고에 대한 정정 허가를 구하는 바이며 이를 소명할 자료로 출생당시의 상황을 보증해 줄 인우보증서 2통과 출생신고를 할 무렵 신청인의 어머니가 ... 신생아인 신청인을 안고 있는, 날짜가 표기된 사진 1장, 신청인이 1990.1.13.에 출생했음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출생증명서 1통을 첨부합니다. ...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겠지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 나이 또한 직장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본격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정정허가를

  서식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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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분석

  또 귀화신고(호적법 제109조 제3항), 호적의 정정(호적법 제1조 이하) 등과 같이 귀화허가나 호적기재의 착오나 遺漏의 존재 등 그 전제요건의 존재를 담보할 필요성이 강한 것에는 ... 즉 동 규칙은 호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이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호적부 등의 신청서에 예시된 청구사유는 “결혼을 위한 상대방(OOO)의 신분확인” “가사소송관련(OOO의 OO사건) 법원제출용” “상속권자의 확인” “법률행위 상대방 OOO의 행위능력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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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가족법][친족법][호적법]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친족법, 민법과 호적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채권법,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본조개정) 2) 친계와적의 정정(호적법 제1조 이하) 등과 같이 귀화허가나 호적기재의 착오나 遺漏의 존재 등 그 전제요건의 존재를 담보할 필요성이 강한 것에는 신고에 그 허가의 등본이나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하였더라도 신청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 ...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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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국의 입양법 비교

  재판이 확정되면 소 제기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즉, 친부모가 사망하고 계부모가 입양한 후에 조부모는 법원에 손자녀방문을 위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 대서에 의한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일단 수리한 이상 유효한 입양신고라 할 것이며, 신고서의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우송의 방법으로도 할 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30 | 수정일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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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소수자의인권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부산가정법원 2001 호파 997,998 결정 호적 정정 허가 신청 “ 당초의 성별호적 신고는 향후 성 의식이 확립되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으로 확장될 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생물학적 ... 판례로서 작용 Estate of Gardiner 사건 성전환자의 혼인의 유효성이 쟁점이 됨 . “ 혼인의 유효성에 대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출생시의 염색체가 아니라 혼인증명서가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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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의 민법상 지위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리수라는 연예인으로 실제로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현재 대표적인 성전환자인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 청주지방법원 1989. 7. 5. 89호파299 결정 “성염색체 이상증”의 진단서가 첨부돼 남성으로서의 염색체구조에 이상이 있을 뿐 아니라 호적판결은 신청인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 한편 사회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바뀐 성에 맞도록 개명 역시 허가할 수 있다.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 수정일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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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등기제도

  면장의서면(예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본 등)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명( 예: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차. ... 면장의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부본 2통이 필요하다. 동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려면 등기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시 ? 구 ? ... 제3자의 동의서면 등 : 등기원인에 대한여 제3자의 허가 ? 동의 또는 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 ? 농지취득자격증명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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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법적지위와 호적변경에 대하여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및 개명허가 1. 호적정정의 허용여부 우리 호적법에는 호적기재사항에 성별 란을 두고 있다. ... 하더라도 개명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추인하는 의미가 있어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 광주지방법원 1995. 10. 5. 95브10 결정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부 또는 모로 기재되었던 자가 호적 변경후에도 여전히 부 또는 모로 변경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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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혼인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이상 그 신고서를 반드시 본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우송을 하거나 타인에게 제출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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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신원필인삼주 신청서,등기원인증명서류,등기필정보,인감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증명서류,주소증명서류 ●등기신청정보(신청서)-1건1신청주의(원칙 ... /임의적 내용이 등기시 대항적효력이 발생 공유물불분할특약,지상권전세권기간,환매기간등 /지상권양도금지특약은무효 ●등기원인증명정보(서면)-계약서,판결서,호적등 원인증명서류 계약서,약정서 ... 허가대상인 경우 허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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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정정신청 구청 도시건축과 6 일 . 옥외광고물 관련 허가 및 신고 구청 , 읍 · 면 도시건축과 7 일 . ... 이번 택배중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가동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 택배로 물건을 받을 때 수령지를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 민원안내 사무명 처리기관 담당부서 처리 기간 비 고 주민등록 / 인감 / 호적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3124 내용 2 내용 1 도시계획 / 건축 / 주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구청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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