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규정" 검색결과 1-20 / 4,9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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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규정집 양식 / (정관, 규정, 내규 포함)

  정관 및 규정집 양식입니다.1) 정관2) 규정3) 내규* 출력 및 제본의 편리를 위하여 큰 장의 사이에는 공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모두 포함하여 깔끔하고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작성예시를

  서식 | 6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20 | 수정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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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사업시행 조례 및 정관 등에서 규정(법 시행령 제62조) : 과소토지의 기준 7. ... 환지 계획 일반적 기준 * 사업의 시행 Ⅴ 증 환지, 감환지, 과소토지 규정 (도시개발법 및 규정으로 정함) - 증 환 지 : 권리면적보다 증가하여 환지(청산시 징수금액) - 감 환 ... 수립 (법 제24조) 환지계획인가(법 제29조) 조성토지 공급계획 (법 제26조) 환지예정지 지정 (법 제35조) 환지 처분 공고 (법 제40조) 등기 및 촉탁 (법 제43조) 청산금

  ppt테마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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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관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 산입 인정 .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 . ... 제1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별첨1]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같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정여부를 물은 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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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회의가 의장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토론권 및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 그러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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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 〉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 〉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 〉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 〉로써 결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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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법인격 부인, 정관작성,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자본금에 관한 원칙, 종류주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341조와 제342조의2에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지만 회사가 상환을 목적으로 자기가 발행한 상환종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 이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상법은 정관의 변경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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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생각건대,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도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정관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 생각건대,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정관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투표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 두 번째,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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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소집통지 및 임시주총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 사례

  이사회 소집절차 절차 생략 동의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ㅇㅇㅇㅇ 귀중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 및 회사 정관 제 39조의 규정에 ... 다음과 같이 정관 제[ㅇㅇ]조의 내용을 변경한다. 1) 변경 전 내용 제1호(상호) 본 회사는 ~ 2) 변경 후 내용 제 1호(상호) 본 회사는 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 정관에 의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 다 음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 형편상 정관을 별첨과 같이 변경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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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하여

  이것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상환 및 5.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한다(제344조 제1항). ... 이때의 정관은 원시정관뿐만 아니라 변경정관도 포함한다. 종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 및 장래의 주주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 수정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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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중에서 본인의 직간접 경험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선택하여 법의 논리해석 방법(2가지이상 방법을 활용)으로 해당 법 조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대한 계약적 의미와 법인의 구성원들의 의무 및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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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발기인총회) 의사록

  298조 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정관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하므로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기타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상법 제 298조 규정사항을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음 4. ...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보조설명을 한 후 수정, 삭제 및 추가 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3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주식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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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관련법규 :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방식으로 매매해야 한다. ... 학설 1) 강행규정 : 주식인수를 하지 않은 갑은 제293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기 때문에 발기인이 아니다. 2) 임의규정 : 주식인수를 하지 않은 갑은 제293조에 위반되더라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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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또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것은 오로지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그를 인정하는 등으로 신주 발행 및 신주 인수에 대하여 상법 제416조 및 제423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 및 제423조에서 규정하는 신주 발행과 신주 인수에 대한 한정적 언급과 배치되게 된다. ...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는 규정이 부재하였음 둘째,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비실시 : 정관은 개정되었고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규정이 정관 제19조로 신설되었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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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60조의2부터 제90조까지 괄호 넣기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 〉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 〉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 〉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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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원상회복필요 ② 임의규정(단속규정) : “할 수 있다” -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위반한 행위는 유효 * 제3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법인은 ... 하지 않은 갑은 제293조에 위반되더라도 유효로 보기 때문에 발기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서 발기인이고, 거래 안전 보호가 가능하다. - 판례 : 다수설인 임의규정에 따라 정관에만 ... 하지만 정관작성(=정관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등은 발기인 전원 동의를 요한다.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 다수설 : 엄격준칙주의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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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판례 모음

  단기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단기금융회사로서 위 법 제7조 소정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는 상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그것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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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서술하시오.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판례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할 당시 피고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 결국 이에 불복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시 정족수 규정 및 집중투표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느냐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7 |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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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기업법 기말범위 정리

  보고를 받는 주식회사의 기관을 말함.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규정되어 ... . + 임시기관으로서 검사인 및 외부감사인 있음) 2-1) 제 1 관 주주총회: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법령, 정관 또는 해석상 인정되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고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 Ex) 주주총회에서 해야 할 일 :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선임, 감사선임, 합병 등의 승인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이사선임

  시험자료 | 2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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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관련 ) 1.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가장납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회사설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전환종류주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세 번째는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다. ... 주식으로 이전 주주의 교체가 되면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인데 상법 제 337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이전이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응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업법 관련 1.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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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법인 컨설팅 영역

  사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등 변태설립사항 ,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 이익배당 , 제 정관 컨설팅 주요 내용 21 01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법인설립시 ... 작성한 표준정관의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정비 임원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각 지급규정에 의한다라는 문구로 변경하고 , 해당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의안으로 ... 중간배당기준일을 지정할 경우 공고절차 필요 없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 가능 ( 정기배당 중간배당 둘 다 가능 ) 중간배당 정관 규정 30 정관 샘플 제 43 조 ( 중간배당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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